정의당, 한글날 차벽 설치…"경찰의 집회 허가제 초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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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정의당은 5일 서울시가 한글날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찰 버스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경찰에 의한 집회 허가제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촉발의 순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차선의 선택이었음을 이해하는 바"라면서도 "단계적 제한이 아닌 봉쇄 및 금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차벽 설치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집회 주최 측 역시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국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훼손이 당연시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최 측의 노력 역시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방역과 집회의 자유 보장이 함께 가기 위한 조건이 어렵게나마 시작돼야 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