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또 살아나...방심위 차단조치 무력화

방심위 '접속차단' 결정했지만
우회로 열어 사이트 문 열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사적 보복'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가 접속차단 조치에도 하루만에 살아난 가운데 정부의 사이트 차단 조치가 먹히지 않고 있다.

27일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SNS에 따르면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25일 새로운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했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을 결정한 것을 감안하면, 하루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면 디지털교도소에 접속이 가능하다. 기존의 디지털교도소 디자인과 게시된 범죄자 신상정보가 모두 같다. 부활한 디지털교도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접속차단 조치를 의식한듯 '접속차단시 이용' 등 우회 접속 방법을 안내하는 게시물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다음은 HTTPS 접속 차단을 우회할수 있는 도구들이다. 항상 보호를 켜두시면 방통위의 접속 차단을 완벽히 무시할 수 있다"는 글이 담겼다.

방심위의 사이트 차단 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나 다름없어 논란도 예상된다.

방심위는 지난 25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에 각종 신상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거나 허위인 사실을 올려 피해자가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질서를 해친다는 점도 접속 차단을 결정한 이유 중 하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