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 '비상 선언' 채택…2050년 온실가스 제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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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제시하는 결의안을 24일 마련했다.

내용을 보면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촉구했다. 국회는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책임감 있는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고 했다.

또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법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기술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에너지 세제 개편, 취약 계층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점검한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범국가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국회는 또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부작용과 비용이 사회적 약자, 노동자, 중소상공인, 지역사회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섬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