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vs 中 … 데이터도 장벽쌓기

美 "中 빼고 동맹국과 자유이동"
中 "데이터 국적성 중요"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산업이 무역전쟁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미국은 데이터 이동을 동맹으로 제한하고, 중국 역시 데이터의 국적성을 강조하며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고 있다.

미국의 데이터 장벽은 최근 제안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국경간 프라이버시규칙(CBPR)' 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CBPR은 APEC 회원국간 데이터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를 개정해 브라질 등 APEC 비회원국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는 중국을 데이터 유통에서 제외하자는 성격이 강하다. 동맹이나 우방과 데이터를 교환하되 적성국에는 철저히 장벽을 쌓겠다는 의도다. 앞서 APEC은 2011년 국경을 초월해 데이터 이동이 가능하도록 CBPR이라는 규칙을 만들어 이 규칙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은 국외 개인정보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CBPR에는 현재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대만, 필리핀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데이터 이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대하다.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무역협정인 USMCA에는 협정국가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삽입해, 가장 진보적인 협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는 정보통신분야에서 비교우위인 만큼 개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따라서 CBPR 개정은 중국을 국제 데이터 시장에서 철저히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미국과 결은 다르지만 중국도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최근 중국은 데이터의 국적을 강조한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내세웠다. 중국기업이 해외에서 취득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 저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안보'를 핑계로 타국 첨단기업들에게 글로벌 사냥을 일삼고 있다"며 중국 IT기업들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을 겨냥했다.

EU도 미국과 맺은 데이터 전송 합의인 프라이버시 쉴드를 지난 7월 파기하며 데이터 주권을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유럽 이용자들의 데이터 정보를 국외로 반출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첫 조치로 이달 초 페이스북에 유럽 이용자 정보를 전송하지 말라고 명령한 바 있다. 더 이상 EU 국민들의 데이터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