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연구원 "취약계층 대부분 주거 지원정책 사각지대에"

주거취약계층, 비수급자는 전세·수급자는 월세의 주거형태를 선호
주거취약계층 대부분은 주거 지원정책 혜택 받지 못해

주거취약계층 클러스터별 주요 특징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주거취약계층 거주 유형과 수급 여부에 따라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은 9일 ‘주거취약계층의 주택금융수요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거취약계층 대부분이 주거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시원·고시텔에 최근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 쪽방 거주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대상자 중 고시원의 14.9%, 쪽방의 65.5%가 기초생활 수급자였다. 월평균 가구 소득도 고시원은 131만원, 쪽방은 75만원에 그쳤다. 주거취약계층 대다수는 주거지원 정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등 주거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실제로 주거취약계층의 대부분은 주거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시원·비수급자 ▲쪽방·지방 비수급자 ▲쪽방·서울 수급자 ▲쪽방·수도권 수급자 등 4개의 분류 단위체 중에 "현재 이용 주거지원 정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시원·비수급자 93.4%, 쪽방·지방 비수급자 95.8%, 쪽방·수도권 수급자 95.4%를 기록했다.

생활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시원·쪽방 거주 비수급자는 이사 의향과 금융상품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고 전세 선호도가 평균 46.4%로 높게 조사됐다. 반면 생활능력이 더 취약한 쪽방 서울 및 수도권 수급자들은 현 주소지에 정착하고자하는 욕구가 크고 금융상품 호감도가 낮은 특징이 나타났다.

주택금융연구원은 "비수급자 계층은 쪽방상담소 등 복지관(중개기관)을 통한 전세임대 방식을 제안할만 하다"며 "쪽방상담소와 복지관은 취약계층과 꾸준히 접촉·상담하며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고 이들의 생활 수준과 패턴을 잘 알고 있으므로 적합한 금융기관 선정, 맞춤형 금융상품 안내 등 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수급자 계층은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검토할만 하다"며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낙후 주거지 내 빈집 및 유휴공간을 매입 또는 수용한 후 해당지역 취약계층에게 임대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슬럼화를 방지하고 지역의 공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