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장관 만난 노동계 "醫政합의 참담한 수준…파기하라"

박능후 장관, 의정협의체 첫발도 안뗀 가운데 노동계 만나 역할 당부
보건의료 노동계 "공공의료정책 퇴보, 참담…폭넓은 협의체 필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 현장 간담회에서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보건의료계 노동자단체와 만나 최근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역의료육성 등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계 역시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의료정책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간 불거졌던 갈등을 향후 의ㆍ정협의체에서 풀어나가기로 한 가운데 의료단체 외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나순자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났다. 박 장관은 "정부와 민주당, 의사단체간 합의를 이뤘지만 여전히 몇 가지 이슈가 남았다"면서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되 더 나은 보건의료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발전적 시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합의는 국민의 건강, 보건의료제도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이뤄진 것"이라며 "환자 곁을 지키는 보건의료 종사자 역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발전에 함께 기여하는 공동 목표를 가진 정책파트너"라고 덧붙였다. 파업ㆍ집단휴진으로 전공의나 의사 일부가 환자치료에 손을 놨던 점을 에둘러 꼬집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박장관 "노동계, 적극 역할 해달라" 당부
보건의료 노동계, 의정합의 정면 비판

의료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4일 복지부-의사협회간 합의문을 내놓으며 손을 잡는 모양새를 취했다. 일부 전공의 반발, 의대생 국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남았으나 향후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정책을 논의키로 하는 등 큰 틀에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사단체나 정부 외에 노동계나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정협의체는 코로나19 안정화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아직 구체적인 참여기관 등은 최종 확정되지 않은 단계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의정협의를 둘러싸고 논의하는 많은 부분이 실제 의료계와 정부만 결정할 문제를 벗어나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며 "여러 단체 의견을 적극 들어 함께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나순자 위원장은 "이미 (의정) 협상이 타결된 후 이렇게 자리가 마련돼 아쉽다"며 "미래 공중보건 위기를 위해 백년지대계를 수립하지 못할망정 최소한의 조치마저 의정합의라는 이름으로 후퇴한 것에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과의 의정합의를 없던 일로 하고 국민, 환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승일 위원장은 "의정합의는 (공공의료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의지 갖고 공공의료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과 관련해서도 "노사정이 공동규범으로 만들어야하는 사회적 타협을 앞으로 공급자 위주의 의협과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