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정책 현황 한 눈에" 개보위, 연차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추진 현황 및 성과, 위원회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은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등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있어 큰 틀이 바뀐 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47개 부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 등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성과는 물론, 국제기구, 유럽, 미주, 아시아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동향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세부 목차는 ‘2019 한눈에 보는 정책 성과(인포그래픽)’와 ‘제1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2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3편 기관별 주요 실적’, ‘제4편 해외 동향’ 등 총 4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가명정보 제도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데이터3법 개정을 위한 노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등을 통한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 국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손해배상제도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확대 ▲ 고시 개정 및 업종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 제작을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 ▲ 국내 APEC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system) 인증기관 지정 등의 성과 등을 수록했다.

아울러 지난 5일자로 개정 데이터3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연혁’과 함께 ‘개정 데이터3법 주요내용’ 인포그래픽을 부록에 특집으로 실었다.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 활용의 의미가 큰 만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사회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에 e-book과 PDF파일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