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로 하향 조정"(상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인 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더불어 임대차 3법 등 시해엥 따라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금년중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전주대비 약 400건 추가)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내 이상거래 의심건(약 150건 추가)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