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포스트 코로나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지부진하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 화폐가 우리에게 처음 소개된 것은 2009년 가상통화 형태로 발행된 비트코인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미국 중앙은행은 엄청난 규모의 달러를 마구 찍어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만큼 달러의 절대 가치는 하락했다. 이에 반항하며 등장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에는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내는 중앙은행과 같은 기구가 없다.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 발행 가능한 코인 숫자가 제한돼있고 위조는 불가능한 구조다. 비트코인 1개 가격이 초기에는 수십 센트에서 2만달러까지 갔는데 현재 1만10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은 2008년보다 많은 달러를 찍어내며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작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화폐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 이전 또는 거래될 수 있는 통화를 의미한다. 아날로그 형태인 현금에서 디지털 기반의 화폐로 전환되는 것이다.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기술들과 결합해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정부가 직접 관리ㆍ감독하기 때문에 가상통화와는 다르게 안정성이 높다. 가상통화는 익명성이 보장돼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과 같은 불법적 용도로 악용될 수 있으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통제된 상태에 둘 수 있다.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익명성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고 물가 안정 등과 같은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종이 화폐와 달리 제조 원가가 거의 없어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유통 비용도 축소된다. 지하경제가 양성화되고 금융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단점으로는 해킹 등의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각국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최초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중국에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팀을 구성해 연구해왔으며, 지난 5월부터 디지털 위안화 실증 시험에 들어갔다.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디지털 위안화 도입 목적을 비용 절감 등 편리성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은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 질서에 대항해 디지털 위안화를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글로벌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데 있다. 디지털 화폐를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던 미국은 중국의 디지털 화폐 주도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유럽의 18개 중앙은행 전문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7월 실증ㆍ시범 운영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도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해 현재 테스트 중이며 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여건에 맞는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각종 공적 서비스에 활용하면 불법 자금을 추적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논쟁거리이던 '리디노미네이션'과 같은 화폐개혁을 '디지털 원화' 도입과 초점을 맞추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엄청난 큰 변화를 몰고 올 것 같다. 서둘러 대비해야 할 때다.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