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주한미군 감축설- ①1970년대부터 철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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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 국방부가 미군의 순환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향후 주한미군 축소ㆍ철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970년대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미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기도 하다.

1979년 6월30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놓고 박정희 대통령과 격한 '설전'을 벌인 지미 카터 대통령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대선과정에서 내건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호언했지만, 필사적인 반발 기세를 보이는 박정희 대통령과 부정적 여론이 팽배한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건 '난제 중의 난제'였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카터 대통령은 즉각 외교참모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복수의 안(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열흘 뒤쯤 보고서가 집무실 책상에 올라왔다.

보고서에는 모두 네 가지의 선택지가 들어있었다. 첫번째는 주한미군 철수를 계획대로 진행하되 1981년 철군 문제를 재검토하는 안, 두번째는 두 개의 전투부대와 아이-호크 대대, 지원병력을 1980년까지 철수하고 2사단의 남은 병력 철수는 1981년 재검토하는 안이었다. 세번째는 지원병력을 철수하되 전투부대 철수를 유보하고 남북한 군사력 균형 회복과 한반도 긴장완화 진전에 따라 철군규모를 조정하는 안이었다. 네번째는 철군을 연기하고 1981년 초에 철군 문제를 다시 검토하는 안이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서 '트럼프, 강한 미국을 꿈꾸다'(Time to get tough) 서두에 "지금 한국엔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다. 한국군이 60만명에 달하는데 왜 미군이 필요한가. (중략) 한국 정부는 왜 그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비건 부장관은 상원 외교위의 '미국의 대중(對中)정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 '병력 감축이 (한미) 동맹을 활력 있게 해줄 것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일정 정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크리스 쿤스(민주ㆍ델라웨어) 상원의원의 질의에 "그 지역 내 상당한 (미군) 주둔이 동아시아 내 미국의 안보 이익을 강력하게 증진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난 17일 보도 이후 주한미군 감축설의 현실화 여부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단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