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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공기업 부채 비중 OECD 1위…"재무건전성 관리해야"

최종수정 2020.06.27 08:27 기사입력 2020.06.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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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분석' 보고서 발간
"2013년 정상화 대책 이후 부채 감소…최근 증가"
지난해 부채총액 21.4조 증가…당기순이익 6000억
"재정 부담 막으려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해야"

韓, 공기업 부채 비중 OECD 1위…"재무건전성 관리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늘어나는 공공기관 부채에 '경고음'이 울렸다. 특히 우리나라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현황 및 재정건전성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부채총액은 525조1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21조4000억원(4.2%) 증가했다. 총 당기순이익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600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18년 -1조2000억원, 지난해 -2조3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3조9000억원과 -3조6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총 부채비율은 156.3%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했고, GDP 대비 공공기관 총부채 비율도 27.4%로 2018년 대비 0.9%포인트 올랐다.

예정처는 "2013년 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와 부채비율, GDP 대비 공공기관 총부채 비율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韓, 공기업 부채 비중 OECD 1위…"재무건전성 관리해야"

아울러 예정처는 정부가 은행형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 총계는 608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조2000억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3개 기관 모두 전기 대비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총 합계는 2조3300억원으로 전기 대비 8300억원 줄었다.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지난해 평균 BIS비율(자기자본비율)은 14.31%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증가했다가 작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예정처는 "은행형 공공기관은 설립근거법상 이익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하는 '손실보전조항'이 있다"며 "향후 발생 가능한 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형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韓, 공기업 부채 비중 OECD 1위…"재무건전성 관리해야"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비금융공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중도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중은 2018년 기준 20.5%로,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OECD 7개국 중에 가장 높았다. 7개국 평균(9.7%)과 비교하면 10.8%포인트 높았다.


예정처는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중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국가 재정건전성을 분석할 때 국가채무(D1)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 부채 증가 추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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