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분석' 보고서 발간
"2013년 정상화 대책 이후 부채 감소…최근 증가"
지난해 부채총액 21.4조 증가…당기순이익 6000억
"재정 부담 막으려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늘어나는 공공기관 부채에 '경고음'이 울렸다. 특히 우리나라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현황 및 재정건전성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부채총액은 525조1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21조4000억원(4.2%) 증가했다. 총 당기순이익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600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18년 -1조2000억원, 지난해 -2조3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3조9000억원과 -3조6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총 부채비율은 156.3%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했고, GDP 대비 공공기관 총부채 비율도 27.4%로 2018년 대비 0.9%포인트 올랐다.
예정처는 "2013년 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와 부채비율, GDP 대비 공공기관 총부채 비율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정처는 정부가 은행형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 총계는 608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조2000억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3개 기관 모두 전기 대비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총 합계는 2조3300억원으로 전기 대비 8300억원 줄었다.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지난해 평균 BIS비율(자기자본비율)은 14.31%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증가했다가 작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예정처는 "은행형 공공기관은 설립근거법상 이익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하는 '손실보전조항'이 있다"며 "향후 발생 가능한 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형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비금융공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중도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중은 2018년 기준 20.5%로,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OECD 7개국 중에 가장 높았다. 7개국 평균(9.7%)과 비교하면 10.8%포인트 높았다.
예정처는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중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국가 재정건전성을 분석할 때 국가채무(D1)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 부채 증가 추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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