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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선진수사기구가 되기 위한 설립방향은?… 공청회 마쳐

최종수정 2020.06.25 17:34 기사입력 2020.06.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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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수처 대국민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다음 달 15일 공수처법 시행에 앞서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수처 대국민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다음 달 15일 공수처법 시행에 앞서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오는 7월 출범이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바람직한 설립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공수처가 형사사법절차를 준수하는 전범(典範.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주관한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는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의 개회사, 추 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사 뒤 전문가 발제·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남 준비단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공청회에서 공수처가 기존의 수사기관을 답습하지 않고 차별화된 수사시스템을 도입해 품격 있고 절제된 선진수사기구의 전범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열띤 토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 준비단장은 초대 공수처장이 조속히 임명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7월 15일부터 시행되지만 공수처의 수장인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의 개정과 국회규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자리에 계신 참석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추 장관은 미리 준비한 축사 대신 즉석 발언을 했다. 특히 그는 지난 2월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먼저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를 돌이켜볼 때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올바른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좋다고 했더니 난리가 났었다”며 “마치 정의로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정권을 봐주려는 거처럼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954년, 무려 67년 전에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졌다”며 “당시 법전출판위원들이 ‘수사는 경찰이 맡고 기소는 법률가인 검사가 하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법원이 함으로써 견제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선진사법제도를 시청하고 온 결론’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수사와 기소를 경찰과 검사가 나눠서 하는 것이 옳겠지만 바로 갈수는 없으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문제는 추후 미래에 맡겨놓기로 하고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를 맡기겠다’고 밝힌 어록을 기억해 낼 수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모든 수사의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공수처가 형사사법절차를 준수하는 전범(典範.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음 축사에 나선 이 협회장은 "만일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살아있는 권력에 과감하게 정의의 칼을 들이댔다면 오늘날의 공수처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대의명분 하에서 도입된 공수처는 오히려 검찰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 성공의 필수조건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계속해서 회원 중에서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탁월한 수사능력, 정의감을 가진 공수처장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 지정토론 모습./최석진 기자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 지정토론 모습./최석진 기자



발제에서는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외국 반부패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제도 연구',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절제된 수사구조 확립',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형사절차의 선진화를 위한 적법절차 확립과 인권친화적 수사체계 구축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임병수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원장이 좌장 역할을 맡아 진행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조기영 전북대 법전원 교수, 박노섭 한림대 글로벌학부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검사 출신인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판사 출신인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법무검찰개혁위원을 역임한 정영훈 법률사무소 해율 대표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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