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흑자 약 40조원 감소…지출 확 늘어

한국은행 '2019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 흑자 규모가 2018년보다 약 40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소폭 늘었지만, 지출이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세수 감소와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올해는 흑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13조8000억원 흑자로, 한 해 전(53조1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39조3000억원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당시 2008년 대비 적자규모가 51조5000억원 확대됐었다.

공공부문 총수입이 876조3000억원으로 23조5000억원(2.8%) 늘었으나 총지출이 862조4000억원으로 62조8000억원(7.9%) 증가한 영향이다. 인건비, 운영비, 건강보험 급여비 등 최종소비 지출이 늘었고,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같은 사회수혜금 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문별로 나눠보면 중앙정부는 세율 인하 여파로 국세 수입이 감소했고, 투자 및 이전지출 등도 큰 폭 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 지방정부는 지방세 수입이 늘었지만, 흑자 규모는 축소됐다. 사회보장기금은 수입이 지출을 상회하면서 흑자 규모가 전년보다 조금 확대됐다.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부담금 수입이 사회보장지출을 상회하면서 흑자 규모(38조6000억원)가 전년(37조7000억원)대비 소폭 증가했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은 적자 규모(7조1000억원)가 줄었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175조2000억원)이 1.1% 늘었고, 총지출(182조3000억원)이 0.6% 줄어든 덕이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은 총지출(37조1000억원)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전년(5조7000억원)의 반 토막 수준인 2조9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작년 한국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7%였다. 영국(-2.1%), 호주(-1.3%)보다는 높았고, 스위스(1.5%)보다는 낮았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GDP 대비 -1.3%였다.

급여 등 노동의 대가로 받은 보수를 뜻하는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2018년 6%에서 2019년 6.6%로 확대됐다. 일반정부 부문 피용자보수 증가율이 6.7%에서 6.2%로 둔화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공기업에서의 증가율이 2.6%에서 9.3%로 크게 올랐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