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 과속이 火 불렀다…인국공, 파견·용역 전환율 125%

공기업 '용역·파견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현황
한전, 올해 정규직 전환 300% 넘게 초과 달성
공공기관 임직원 7만명 늘고 부채는 30조 증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파견ㆍ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규모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계획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된 보안검색 근로자 1900여명을 제외해도 올해 전환 실적이 목표의 125%를 넘어섰다. 정부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7만명 늘어난 사이 부채 규모는 30조원 증가했다.

25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의 파견ㆍ용역 등 소속 외 인력 정규직 전환 실적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 내내 당초 계획을 넘어섰다. 2017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1004명(전환 계획 대비 실적 102.7%), 2018년에는 1741명(107.1%), 지난해엔 758명(144.1%)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분기에만 1296명을 전환해 전환 실적이 계획 대비 125.7%를 기록했다. 이번에 공사가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보안검색 요원(소속 외 인력) 1902명을 제외한 숫자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방침으로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공기업은 인천공항공사뿐만이 아니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파견ㆍ용역 근로자 568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당초 계획(1956명)의 290% 이상으로 달성했다. 올해 1분기 전환 실적도 2315명을 기록하면서 계획 대비 무려 338%를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해 파견ㆍ용역 인력 5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160.3% 초과 달성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노사와 전문가 등이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인원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며 "실제 전환 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수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기업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이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면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공기관 혁신은 온데간데없이 인력만 늘리다 보니 규모가 비대해지고 있다.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총 임직원 수는 2017년 34만6000명에서 올해 1분기 41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7년 49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525조1000억원으로 약 30조원 늘어났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