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금융지주,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추가자본 적립 의무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한금융ㆍKB금융ㆍ우리금융ㆍ하나금융ㆍ농협금융지주와 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ㆍ농협 등 소속 은행들이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ㆍ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선정됐다. 이들 금융사에는 내년 중 1%포인트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10곳을 D-SIB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신한금융지주 소속 자은행인 제주은행이 빠졌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소규모 지방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에서 제외하고 추가 자본 적립 의무(1%포인트)를 면제한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다만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 선정된 10곳을 포함해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도 선정 기준을 웃돌았으나, D-SIB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ㅈ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바젤위원회(BCBS)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다. 또 각 국가별로도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