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해야"vs "세금 지원 부적절" 등록금 반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 등록금 반환' 정부지원 놓고 연일 갑론을박
정치권 "추경 마련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 목소리
정부 "대학-학생 간 해결할 문제…대학 재정 지원 시급하지 않아"

지난 4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학생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학가 재난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강주희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대학에서 1학기 수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 가운데, 건국대가 2학기 등록금 중 일정액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격화하고 있다. 등록금 반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이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 환불 문제는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대학을 지원하는 등 간접 지원 방식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건국대는 올해 1학기 등록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중 일정액을 감면해 주기로 총학생회와 합의했다. 코로나19로 여파로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가 불거진 이후 대학 내부에서 등록금을 반환하기로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서울 일부 대학 커뮤니티에는 '혈서'까지 등장하는 등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측은 등록금 반환 문제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불거진 만큼, 정부와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다현 전대넷 공동의장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대학과 학생 간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재난 상황이다. 교육기관인 교육부랑 정부가 어느 정도 재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라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소상공인과 개인의 문제로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대학도 어느 정도 비용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받던 수업보다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주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나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등록금 반환, 추경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도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등록금 반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직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대면 수업에 비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면서 "대학 당국에 대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한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등록금 반환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야당에서도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목소리를 일치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생들은 교실도 가지 못하고 여름방학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라면서 "강의도 제대로 한번 들어보지 못했으니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을 상대로 주는 상황이다. 이번 3차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학등록금과 관련해 분명히 설정해서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이) 안심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권고 드린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또한 19일 국회에서 '등록금 반환, 추가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슴이 숯덩이가 되고 있다"라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왜 등록금은 재정 투입이 안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며 등록금 반환 예산 편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1학기 수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 가운데,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시급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학도 기숙사 운영이 안 되고 유학생을 통한 수입이 줄었지만, 자영업자나 관광업계 등 다른 민간 부문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은 영역"이라면서 "많은 대학이 반환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 대책 마련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고, 등록금 반환분을 정부 재정으로 보완해주는 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 등 간접적으로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등록금 관련 백브리핑에서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면서 "다만 교육부는 각기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은 어렵지만,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삼는 간접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