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공론화로 해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과 아산면 소각장설치반대대책위(이하, 반대대책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약칭-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론화협의회 위원, 군수, 군의회의장,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결과 설명과 합의서 전달식을 열었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이어 온 소각시설 설치 갈등이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으로 마무리 되면서 전국 군단위 지자체 최초 공론화 모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던 중 같은 해 1월 18일 소각시설 사업 인근 주민들의 소각장 설치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소각시설 인근주민들은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군청 앞과 아산면 소재지, 사업소 입구에서 릴레이 시위와 5차례의 반대 집회를 가졌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던 지난해 7월 고창군과 반대대책위는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공론화에 대한 교육을 마친 양측 실무진과 갈등 전문가가 포함된 ‘공론화 준비 실무협의회’가 구성됐고, 주제 선정과 공론화 기간 공사중지 등 사전 준비가 진행됐다.

지난해 10월2일 공식출범한 ‘고창군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는 11월15일까지 진행됐다. 협의회 위원은 갈등전문가 3인과 군민대표, 아산지역 주민대표, 주변지역 주민대표 각각 2명씩, 고창군수를 위임한 환경시설사업소장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소각시설 건설공사는 공론화 회의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론화 협의회 출범과 동시에 전면 중지됐다.

협의회는 최장 7시간의 릴레이 회의를 갖는 등 8차례의 회의를 가지면서 잠정 합의서를 도출해냈다. 이후 보완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합의서가 만들어졌고, 합의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됐다.

공론화 합의 주요내용으론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 ▲소각시설은 내구연한 15년간 운영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비 보완과 환경성 조사 실시(환경과 건강을 염려하는 주민 의견 반영) ▲배출가스 TMS(원격감시 시스템) 데이터 실시간 공개 ▲쓰레기 감량 정책 등 군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만들기 여건 조성 등이다.

이번 최종합의는 다수 아산면민들의 반대로 논란을 겪고 있던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냈고,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으로, 쓰레기 감량 정책 등 군민이 참여하는 선진화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고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생활폐기물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선진화하기 위해 ‘고창군 자원순환정책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자원순환 실천마을 확대 등 관리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소각시설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시공을 통해서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책임있게 직영할 계획이다”며 “그동안 주민들이 갈등으로 인해 반목과 질타가 이어진 것을 하루속히 치유하고 주민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