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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주재 재정회의 개최…증세논의 나올까

최종수정 2020.05.25 14:34 기사입력 2020.05.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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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전국민 고용보험 등 소요재원 감안 때 증세 불가피
국책연구원 KDI도 "중장기적으로 증세 논의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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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5일 개최되는 재정전략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확장재정과 이를 위한 증세 논의가 불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의 주장대로 50조원에 육박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 이상으로 치솟고,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추진 소요 재원 등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증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2020~2024년 재정 운용 계획 수립을 위한 당ㆍ정ㆍ청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집행 규모를 논의하는 한편,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지표 현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각각 11조7000억원(1차), 12조2000억원(2차)에 달했던 두 차례의 추경 이후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은 이미 국가채무 819조원,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0.6%(한국개발연구원ㆍKDI)를 기준으로 42.5%까지 뛴 상태다.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최대 50조원 규모로 3차 추경이 추진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45.1%까지 치솟는다. 여당이 저점으로 잡은 40조원 수준에서 3차 추경안이 편성된다고 해도 채무비율은 44.6%에 달하며,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도 이 비율은 올라간다.


추경 편성 과정부터 꾸준히 제기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증세'가 거의 유일한 돌파구로 지목된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불가피하지만,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부담을 껴안아 이 같은 재정 상태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충당할 재정수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기재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정규철 경제전망실장도 "법인실적 악화 및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상 계획치를 큰 폭 하회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고용보험 수혜자의 범위를 넓히는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추진이나 분수효과를 모델로 한 핀란드식(式)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사실상의 증세는 필연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차 추경을 기준으로도 올해 총지출(531조1000억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3.1%에 달했다. 존재감이 커진 사회보장성 기금은 이미 2018년부터 적자전환 한 상태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2조원의 적자를 냈다.

다만 증세에 대한 여론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와 준조세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처음 1000만원을 넘어섰다. 국민부담액을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사상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현재 필요성이 제기된 증세가 현실화 될 경우, 현재도 고점을 찍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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