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Q&A] 연말정산도 지문인식?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김효진 기자]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 공인인증서가 마침내 사라졌다. 1999년 도입된 이후 21년 만이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그간 한국정보인증ㆍ금융결제원 등 정부 인정 기관의 인증서만 주로 사용됐지만 앞으로는 민간의 사설 인증서도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됐다. 무엇보다 인증 절차의 간소화가 기대된다.

◆ 공인인증서 폐지 이유는?

공인인증서 폐지 논란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정부에서 '천송이 코트'로 이슈가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해외 쇼핑객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가 입은 코트를 구매하려 했다가 액티브엑스(Active X)와 공인인증서 때문에 포기했다는 얘기가 논란이 됐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없애면서 결제 문제는 개선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상 다른 사설인증서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유지했으며, 주요 공공기관들은 공인인증서를 고집했다. 지금도 공공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다.

◆ 앞으로 공인인증서는 못쓰나?

인증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인증서 가운데 '공인'이 사라지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의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만 '공인' 자격을 갖고 있지만 개정안 통과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법적으로 동등해졌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한 공인인증서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연말 정산은 어떻게 되나?

이번 개정안의 시행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6개월 뒤다. 그 전이라도 공공기관에서 인증 시스템을 바꿀 수는 있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올해 연말 정산이 내년 초 진행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앞으로 연말정산은 인증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야 할 때, 국세청이 사설 인증서와 제휴하면 그 인증에 따라 로그인이 가능해진다.

◆ 지문 인식으로 인증이 되나?

사설 인증 서비스는 많지만 대표적인 것이 '패스(PASS)'와 '카카오페이'다. 이동통신 3사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인 패스(PASS)는 모바일 앱을 실행한 뒤 6자리 핀(PIN) 번호를 넣거나 지문 인식으로 인증이 된다. 카카오톡에서 사용하는 카카오페이도 같은 방식이다. 요즘은 핀 번호 입력보다 절차가 더 간단한 지문 인식이 더 많이 사용된다. 생체인증 기술이 더 발전하면 지문 인식 외에도 안면 인식, 홍채 인식 등이 사용될 수 있다.

◆ 금융 업무는 어떻게 달라지나?

당장 커다란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금융위원회가 2015년 3월 금융거래와 관련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대부분의 금융사는 다양한 방식의 사설 인증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주도로 은행권이 2018년 내놓은 '뱅크사인'이란 인증시스템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러가지 인증수단 가운데 하나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온 것이고, 이미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다"면서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