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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배제ㆍ쌍용차 포함 가능성…희비갈린 기간산업

최종수정 2020.05.20 13:37 기사입력 2020.05.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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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공항에 멈춰 선 항공기들을 바라보고 있다. /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공항에 멈춰 선 항공기들을 바라보고 있다. /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유제훈 기자]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활용방인이 제시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ㆍ해운 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저비용항공사(LCC)나 중소선사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업계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예외적 업종 추가 지원 가능 = 최근 확정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7개였던 지원대상 업종을 항공과 해운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시행령의 업종규정과 무관하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지원할 수 있다.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쌍용차가 거론된다.


정부는 유동성 지원, 자본 확충 등 기업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탓에 감소한 예상 매출흐름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의 필요자금을 산출해 그만큼을 지원한다.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은 자금지원 규모 산정시 포함하지 않되, 차입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한 경우로 기금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과 근로자수 300인 이상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정부는 요건충족 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 의견 수렴, 산은 심사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 여부를 심의ㆍ결정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유지' 조건은 이달 1일 기준 최소 90% 이상 고용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예를 들어 이달 1일 현재 근로자가 100명이고 오는 6월 말 지원을 받는다면 90명 이상의 고용상태를 올해 말까지 유지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90%보다 낮게 설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할 수도 있다. 고용유지 준수 여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등으로 점검한다.


지원을 받는 기업은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사항을 산업은행에 제출해야 하고, 필요시 산업은행이 고용노동부 협조를 받아 확인한다. '노력사항'이라 함은 경영상 해고 자제, 전환배치, 근로시간 조정, 복리후생비 감축 등 노사가 공동으로 기울이는 노력을 말한다.


자금지원에 따른 이익이 해당 기업을 넘어 국민과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 관련 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배당이나 자사주 취득 제한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내용도 유지됐다.


이 같은 조건들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가 단순히 위기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일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목표, 지원의 과실이 지원을 받은 기업 내부 및 경영진에 집중돼선 안 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이 다음 달 중 개시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전날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번 주중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 사무국을 발족시키고 다음 주중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은 다음 달 초에 발행되고 지원 신청 접수 또한 다음 달 초에 진행할 계획이다.

LCC 배제ㆍ쌍용차 포함 가능성…희비갈린 기간산업

◆LCCㆍ중소선사 등은 요건충족 어려워 = 항공ㆍ해운업계에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의 경우 조(兆)단위 차입금을 갖고 있어 무난히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에 오르겠지만, 규모가 작은 LCC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커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장된 LCC 4개사의 장ㆍ단기차입금 규모는 제주항공 1484억원, 진에어ㆍ에어부산 300억원, 티웨이항공 65억원 수준이다. 중견 LCC 한 관계자는 "항공사 특성상 종업원 300명은 대부분 넘지만 차입금 규모가 문제"라면서 "이 조건이라면 대부분의 LCC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토로했다.


해운업계에서도 중소선사는 이같은 요건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한국선주협회 측은 "세부 운용지침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LCC들은 정부로부터 3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수혈받은 바 있지만, 이 정도론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단 평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LCC의 주 수입원이던 국제선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세부 운용지침과 관련 "정부가 사실상 과포화 상태였던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허들을 높인게 아닌가 싶다"면서 "추가 수혈이 없다면 일부 LCC의 경우 상반기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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