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방향 ‘리츠’로 자리잡나

리츠 신고 상담센터 신설, 리츠 관련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으로 기반 마련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리츠”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도교통부는 리츠 관련 신고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리츠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 8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리츠를 공공임대주택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리츠를 적극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정부는 무차별적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자 주택을 기보유한 일부 조합원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많은 자들이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수익을 독식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역시 현재 나타나는 ‘일부 집단의 혜택 독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리츠’가 적격이라는 해석이다. 전국민에게 부동산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공유하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한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공유하는 것을 일컫는다. 리츠는 누구나 투자할 수 있으며 적은 금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처럼 정부가 리츠 활성화 의지를 선제적으로 드러내자 민간에서도 리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시행을 맡고 있는 답십리 17구역에서도 일반분양분에 대한 리츠 매각을 검토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대우건설이 반포3주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일반분양분에 대한 리츠 출자를 제안하였으나 서울시는 이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회피’ 행위로 판단하여 ‘불허’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