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수난시대"…이번엔 세제 개편 놓고 갈등

정부, 19일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개최사실 못 들어"
"연초담배 회사와의 사전 교감ㆍ협의 의구심"
세율 놓고도 이견…유해성 논란 이어 타격 클 듯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해성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과세 체계 개편을 놓고 갈등에 휩싸였다.

18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1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최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를 두고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초담배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대형 연초담배 사업자들에게는 패널 참여 여부에 대해 문의했으나, 정작 액상형 전자담배만을 판매하고 있는 총연합회 측에는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개별소비세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19일 토론회와 다음 달 말 제출되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등을 종합 검토해 오는 7월 말 세제개편때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체계 개편안을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대변인은 " 이번 토론회 개최 사실 자체를 며칠 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주최 측은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연초담배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대형 연초담배 사업자들에게는 패널 참여 여부에 대해 문의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ㆍ수입ㆍ유통 본사 70여 곳과 전국 2000여 전자담배 소매점 등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연합회에는 패널 선정과 관련된 협의는 차치하고, 개최 사실조차 사전에 안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총연합회 측은 "토론회의 방향과 내용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초담배 사업자 혹은 연초담배 단체와의 어떠한 사전 교감ㆍ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까지 든다"며 반발했다.

과세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부처와 업계 안팎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이 일반 담배(궐련형)와 비교해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만큼 과세 형평성 및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을 인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놨다.

하지만 총연합회 측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1㎖에 붙는 세금을 원화로 환산한 결과 우리나라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율은 1799원으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무려 2위 미국 코네티컷 478원의 3배를 훌쩍 뛰어넘는다"고 세금 인상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총연합회는 "평생 단 한 번도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탁상공론의 방식으로 시장의 운명을 결정짓게 하는 것이 2020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지금이라도 업계의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최 측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는 국내에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 여파로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어서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손상 발병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두 달 뒤 나온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에서도 쥴 등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지난 7일 쥴랩스코리아는 국내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지난해 5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지 약 1년 만이다. 정부의 사용중단 권고 대상인 KT&G 액상형 전자담배 '시드' 일부 제품(토바, 툰드라)도 역시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국내 시장서 액상형(CSV 기준) 전자담배 판매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CSV 전자담배 판매량은 90만 포드(액상 용기 단위, 1포드는 1갑으로 계산)로, 지난해 5월 출시 이래 분기별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