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부채 사상최대 예약…"적극적 재정정책"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인프라 사업에 계속 돈을 쏟아부으면서 올해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사상 최대 기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지방정부의 1~5월 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인 3조위안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같은기간 1조9000억위안 보다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에는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지방정부들이 인프라 건설용 특수목적 채권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액은 1조6000억위안을 넘었다. 여기에 지난 11일 1조위안의 특수목적채 발행한도가 추가로 배정된 상황.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달까지 배정한도 모두를 소진하라고 각 지방정부에 지시했다.

특수목적채권은 지방정부가 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시설 건설에 쓰일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이를 처음 도입한 것은 2015년이다. 정부 발행 일반채권은 재정수입으로 상환이 가능하지만 특수목적채권은 인프라 건설 재원으로 쓰이며 지방정부가 건설한 인프라 시설에서 얻는 소득으로 상환해야 한다.

다음주 열릴 양회에서는 중국이 올해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액 쿼터(할당량)를 늘려 특수목적채권 발행 확대를 예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는 작년 2조1500억위안이었지만 올해는 최소 3조위안대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작년 2.8%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도 올해는 3.5~4%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한층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기로 예고했다. 류쿤 중국 재정부장은 전날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올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 것"이라며 "정책 효율성과 경기 조절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적극적 재정 정책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식으로 ▲ 재정 적자율 상향 조정 ▲ '코로나19 항전' 특별국채 발행 ▲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확대 등을 거론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