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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초로 에너지공기업에 포괄적네거티브 규제 적용…신제품·신기술, 사내벤처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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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초로 에너지공기업에 포괄적네거티브 규제 적용…신제품·신기술, 사내벤처 규제완화

최종수정 2020.05.07 14:17 기사입력 2020.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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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산업부, 소관기관 19곳 포괄적네거티브 규제 과제 69건 발굴

정부, 최초로 에너지공기업에 포괄적네거티브 규제 적용…신제품·신기술, 사내벤처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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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도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출시를 우선 허용한 뒤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7일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한 뒤 중앙부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규제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왔다. 2018년부터 4차례에 걸쳐 37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엔 대상을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기관 규정으로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공기업 등 소관 공공기관과 협력해 네거티브 규제전환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사회적 기업 지원 범위 유연화 등 개선 과제 69건을 발굴했다.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제약하는 규정을 개선하거나 조달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촉진한다.


광물자원공사는 기존에 광물개발 자금 융자지원 대상인 광물 범위를 '광업법상 광물'로 한정했지만 이번에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해 신소재, 융복합 산업용 광물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부발전은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의 수행사업자를 '공사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사업자'로 한정했는데, 사업자 선정 범위를 '공사실적이 있는 현지 사업자'로 확대한다.


전기안전공사, 한전KDN, 동서발전, 석유관리원 등의 사내벤처 신청 자격 또는 사업 대상을 확대해 혁신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기안전공사, 한전KDN, 동서발전 등은 사내벤처 신청 자격을 '일정 근무 기간 이상인 직원'에게만 줬는데, 근무 기간 자격 규정을 삭제했다.


석유관리원의 사내벤처 사업대상에 벤처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야도 포함한다. 기존엔 '일정한 분야'로 한정했다.


한국전력기술, 서부발전, 지역난방공사 는 연계 협력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넓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동서발전, 남동발전, 가스안전공사는 영세한 계약상대방이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 보증금이나 선급금 지급 규정을 개선한다.


중부발전은 계약 상대방이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다소 번거로운 오프라인 행정절차를 대신해 간소화된 온라인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석유공사, 한전 KPS, 남부발전은 민간 서비스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동서발전, 남부발전, 한국가스공사 는 포용 사회 기반을 확산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로 시도된 공공기관 규정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충실히 이행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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