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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청년 IT 공공일자리 3000억 이상 푼다

최종수정 2020.04.20 11:44 기사입력 2020.04.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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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년 공공근로사업과 유사, 月180만~200만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확대 방안도 논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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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청년에 정보통신(IT)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특단의 고용 대책을 이번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을 IT 분야에 집중하고, 행정자료 전산화 사업ㆍ업무보조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3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40시간 기준으로 1인당 월 180만~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청년 특별 공공근로사업(주40시간, 월 170만~180만원)에 준하는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실업 대책 대상은 노인이 아닌 청년층"이라며 "청년들은 초기에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자기 능력을 상실해 사회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고용상황이 악화되자 그동안 노인일자리를 늘리는데 주력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의 대상을 청년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청년 취업자는 지난달 17만6000명 줄어 전 연령대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13년3월(-18만명) 이후로 가장 많이 줄었다. 이는 코로나19로 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데다 주로 20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ㆍ소매업(-16만8000명)이나 음식ㆍ숙박업(-10만9000명)의 일자리가 크게 즐었기 때문이다. 이어 ▲40대(12만명) ▲30대(10만 8000명) ▲50대(7만 5000명) 순으로 감소했다. 유일하게 60세 이상에서 33만 6000명이 증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해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 성장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란 지적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성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며 "청년 직접일자리 지원이 오래 고착화되거나 상용화될 때 청년 실업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업수당을 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기간을 경제가 회생할 때까지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주 정부가 발표할 추가 고용대책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나온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금액이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보다는 대상을 늘리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ㆍ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ㆍ휴직수당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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