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 해제
무관중 등 위험 낮추면 야외 스포츠 가능
등교·개학, 상황 살펴보며 순차적 추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2주일 가량 더 이어가기로 했다. 4월 30일 부처님오신 날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연휴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수위를 '고강도'에서 한 단계 완화하기로 했다. 방역체제의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종교시설 등 대한 운영중단은 해제된다. 또 자연 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춘다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의 등교와 개학은 전반적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간 의도했던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고, 신규확진자 발생은 한자릿 수인 8명까지 줄었다. 모두가 높은 연대의식과 참여로 방역지침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면서도 "물론,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방역 측면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가 지친 가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일상의 답답함 뿐 아니라 사회경제생활의 희생"이라며 "많은 의견을 듣고, 단계적으로 강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섣불리 완화했다가 되돌아간 해외 사례도 있다"며 "그래도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구체적인 지침 변화에 대해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연 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필수적 자격시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조건으로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피력했다.
학생들의 등교·개학과 관련해서는 "등교·개학의 경우 전반적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교육부에서는 교육계, 지역사회, 학부모님들과 함께 구체적인 등교개학 추진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끝으로 "정부는 더욱 강화된 방역체제로 뒷받침하겠다"며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밀집시설을 정밀 모니터링하면서 샘플검사를 통해 위험을 조기에 찾아내겠다.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두기의 강도를 다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학업과 취업을 위한 각종 활동과 스포츠 경기 등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오는 21일 '5월 초 개막'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관중 경기, 선수 간 하이파이브와 악수 금지 등이 개막 조건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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