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압박에도 보험약관대출 금리 또 인상(종합)

KB생명 흥국 등 지난달 최대 0.72%P 올려
기준금리 인하 역행… "서민부담 가중" 비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가 안좋을수록 늘어나는 보험약관대출 금리가 잇따라 오르고 있다.

초저금리 기조로 영업여건이 최악으로 치닫은 중소형 보험사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대출 금리를 조정하고 있어서다. 연 7~9%대 고금리를 적용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에도 불구, 중소형 보험사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23개 생명보험사의 지난달 보험약관대출 금리는 금리확정형 기준 6.72%를 기록, 전달 평균금리 6.69%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1월(6.73%)과는 유사한 수준이지만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대폭 인하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형 생보사는 금리를 낮춘 반면 일부 중소형사들은 금리를 올리고 있다. KB생명을 비롯해 라이나ㆍ푸본현대ㆍ흥국ㆍKDBㆍ동양ㆍ푸르덴셜생명 등은 전월보다 금리를 최대 0.72%포인트나 인상했다. 자산 상위 10개 생보사 중 6곳은 금리 내렸다.

한화생명은 2월 8.04%에서 8.00%로 0.04%포인트 낮췄으며, 교보생명도 7.83%에서 7.81%로 0.02%포인트 내렸다. 미래에셋ㆍ신한ㆍ오렌지라이프도 전월에 비해 적게는 0.01%포인트에서 많게는 0.11%포인트 내렸다. 삼성생명만 유일하게 1월부터 3개월 간 금리 변동이 없이 9.17%를 유지했다.

약관대출은 경기가 어려워져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서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약관대출 금리는 상품에 따라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으로 나뉜다. 금리확정형은 예정이율(확정)과 가산금리를, 금리연동형은 공시이율(변동)과 가산금리를 더해 금리를 산출한다.

금리확정형은 예정이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일수록 대출 금리도 높아지는 구조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마다 약관대출 이자가 다른 이유가 보험상품 가운데 예정이율이 높은 상품을 많이 판매할 수록 금리가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잡아서 떼일 위험성이 낮은데도 턱없이 높은 금리를 받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금리확정형으로 약관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여전히 높은 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생명에서 금리확정형 보험약관대출을 받은 고객 가운데 63.1%가 금리 9.5%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한화생명이나 교보생명도 금리 8.0% 이상 대출 비중이 각각 46.2%, 38.1%에 육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생보사들에게 약관대출 규모와 가산금리 현황, 이율 산정 근거 등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해 약관대출 금리 산정 방식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도 지난해 보험약관대출 실태조사를 통해 보험사의 대출 금리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는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비용, 보험계약대출과 무관한 비용, 산정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용 및 수익의 기간귀속을 위해 회계상 발생하는 비용 등은 가산이율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약관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은 과거 판매한 고금리 상품으로 인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