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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입성한 ICT·과기계 인사 살펴보니

최종수정 2020.04.17 07:52 기사입력 2020.04.16 10:22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ICT 과학기술계 인사의 희비가 엇갈렸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간사인 이원욱 후보, 변재일 후보 등 여당 중진 대다수가 자리를 그대로 지킨 반면, 과기정통부 장관 출신으로 전문성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됐던 유영민 후보, 게임 업계를 대표해 출마한 김병관 후보 등은 낙선했다. 20대 국회와 달리 비례대표 당선권에서도 ICT계 후보군들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점에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개된 개표 결과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 가운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원일 후보, 변재일 후보, 이상민 후보, 박광온 후보가 상대 후보를 꺾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야당에서는 미래통합당의 박대출 후보, 박성중 후보가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대 국회에서 전반기 여당 간사를 맡은 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박홍근 후보(민주당)도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에서는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후보와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후보도 각각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반면 과방위 출신으로 국회 재입성에 실패한 의원들로는 정용기 후보(통합당), 추혜선 후보(정의당), 김종훈 후보(민중당), 김경진 후보(무소속) 등이 있다. 과방위 출신은 아니지만 최연소 과기정통부 장관 출신인 김영환 후보, 문재인 정부 과기정통부 초대 장관인 유영민 후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의 양문석 후보도 승기를 잡지 못했다. 카이스트 출신으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도 몸담은 김병관 후보는 MBC 앵커, KT 글로벌 미디어 전략을 담당했던 김은혜 후보에게 패했다.


그간 과방위를 이끌어 온 중진 다수가 살아남았지만 20대 총선 당시와 비교하면 지역구, 비례대표 모두 ICT, 과학기술계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과학기술 관련 당선자는 지역구 19명, 비례대표 10명 등 총 29명이었다.

당시 주요 정당들은 비례대표 우선순위에 KT 임원 출신인 송희경 의원 등 ICT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했었다. 20대 국회에서 과방위 야당 간사로 실검 규제 등을 밀어부쳐온 김성태 의원과 제12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을 지낸 신용현 의원도 비례대표 출신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총선에는 불출마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총선을 통해 입성하는 ICT, 과학기술계 비례대표가 몇 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AI) 등 4차혁명시대를 선도할 세밀한 정책을 뒷받침할만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당선인들 중 ICT, 과학기술 전문가로 손꼽히는 대표적인 인물은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으로 전 과방위원장을 역임한 변재일 후보와 대전 유성에 출마한 이상민 후보 등이다. 비례대표 중에서는 게임업계 출신인 류호정 후보가 정의당 1순위로 국회에 입성한다. 카이스트 출신 여성 벤처인인 이영은 미래한국당 후보와 조명희 경북대 항공위성시스템 교수가 각각 비례 13번, 9번을 받아 당선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모두 과방위에 포진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이밖에 여당에서는 고민정 후보, 송갑석 후보, 조오섭 후보, 김남국 후보가, 야당에서는 윤두현 후보, 박성중 후보, 강기윤 후보, 김은혜 후보 등이 과방위 입성자 후보군들로 손꼽힌다.


조만간 출범할 21대 국회에서 과방위가 해야할 과제는 산적하다. 20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만 무려 763건. 여야 할 것 없이 낡은 규제로 꼽아온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다시 등장했고,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인터넷기업 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멈춰서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역시 일몰 후 2년 가까이 후속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KT를 타깃으로 한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3분의 1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국내 통신업체들이 연이어 유료방송 인수합병(M&A)에 나서며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n번방 사태와 관련한 법안 마련 등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가 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등 ICT 숙원법안들은 법사위를 앞두고 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인 5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계류법안들과 마찬가지로 폐기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21대 국회에서 또 다시 긴 시간 입법, 논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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