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고용유지 인센티브 더 높여야…무급휴직자에도 실업급여 지급"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노동연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모색' 발표
"간접고용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해야"
"미국·캐나다처럼 '긴급 실업수당' 도입 검토"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실업대란을 방지하려면 고용유지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무급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모색'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의 고용정책 발표를 앞두고 참고할만한 각 국의 사례를 비롯해 일자리 유지, 실업자 소득 지원 방안에 대한 제언이 담겼다.

이병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재난 상황에서 고용유지를 조건의 지원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문제는 크지 않다"며 "고용 유지 인센티브는 관대하게 높여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90%로 상향한 것 외에도 고용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업주에게 인건비, 임대료 등을 대출해주고 고용을 유지하면 이를 탕감해주는 미국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ㆍPPP)'을 예로 들었다. 파견ㆍ용역ㆍ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이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우리나라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의 49.4%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럼에도 실업자 소득 지원제도는 실업급여가 유일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자영업자, 특고, 플랫폼노동자, 시간제노동자 등 모든 실직자를 지원하는 '재난 실업부조'를 도입했고, 캐나다도 모든 실업자를 포괄하는 '긴급 실업급여'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 캐나다처럼 모든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실업수당을 한시 도입하는 방안과 무급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일수록 소득 감소의 충격이 크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확립하는 정책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