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부, 이번주 4차 비상경제회의…취약계층 지원 체감방안 초점

긴급재난지원금 이행 등 속도전…빠르면 이번주 원포인트 추경안 제출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따른 국민 협조 당부 예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주에 열리는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이 체감할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까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세 차례의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 살리기 대책의 상당 부분이 나온 상황이라 이젠 수혜 대상이 정부의 지원책을 체감하게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측은 "소득 하위 70%에 4인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는 등 대책의 큰 틀은 거의 나온 만큼 이젠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게 하고 빈틈이 없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에 열린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경제 침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 모든 금융권이 동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도 1.5%로 낮춰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려 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담당하는 직접 대출 현장에 소상공인이 대거 모여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항의가 이어지는 등 혼란을 빚었다.

이 때문에 4차 회의에선 취약계층이 당장 혜택을 입는 구체적인 방안과 이를 신속히 이행할 방법 등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세 번의 회의에서 발표된 각종 지원 대책의 수혜 대상에 속하지 못하는 이들을 줄이는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3차 회의에서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존재한다"며 "특수고용직 노동자만 해도 전통적 특수고용직 범주로 파악하는 노동자 외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새로운 정책 대상에 편입돼야 할 국민인 만큼 이분들을 최대한 망라하도록 추가로 사각지대 파악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회와의 협력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예정대로 다음달 중에 집행되려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신속히 심의돼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안을 빠르면 이번주 후반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데도 공을 들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당초 이날까지 예정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가 안정기로 들어서느냐 다시 확산하느냐 하는 중대한 고비인 지금, 이 시기만큼은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 거리 두기 협조 차원에서 봄맞이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오는 12일 부활절을 앞두고 기독교계에 온라인 예배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