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금 빅뱅'…4~6월 1조5천억 풀린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르면 4월 경기도에 1조5000억원 안팎의 엄청난 자금이 풀릴 전망이다.

경기도가 1326만명에 이르는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도내 31개 시·군 중 17개 지역이 자체 예산으로 최대 200만원의 주민 지원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도는 자체 예산으로 주민 추가 지원에 나서는 지자체에 대해 1인당 1만원의 재정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1326만명에 1인당 10만원 4월부터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 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특히 "일부에서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 차별인데다 선별을 위한 추가 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23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도는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선거 업무 등으로 업무가 바쁜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 인력 투입이나 지급 시기를 총선(4월15일) 이후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재난기본소득을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 효과를 얻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하기로 했다. 추가 부족분은 극저신용 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연구원은 1인당 10만원 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1조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 5629억원으로 추산했다.

◆20개 시ㆍ군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vs 11개 시ㆍ군 '검토 중'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ㆍ군 중 20곳이 자체 재원을 마련해 추가로 지원금을 준다. 군포ㆍ광명ㆍ안양ㆍ의왕·김포시는 모든 시민에게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했다. 과천·여주시와 양평군은 10만원을, 이천·광주·의정부시는 15만원을, 파주·화성시는 20만원을, 포천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40만원을 지급한다.

이들 14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1인당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특히 화성시는 전체 주민에 20만원을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적 지원도 추진한다.

또 고양ㆍ파주ㆍ성남ㆍ용인ㆍ화성ㆍ시흥ㆍ평택 등 7개 지자체는 선별 지원을 추진한다.

고양시는 소득하위 80% 85만명에게 1인당 10만~12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파주시는 소상공인 3만3000여곳에 업체당 100만원을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준다.

성남시와 용인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16만8000가구와 10만9000가구에 가구 당 30만원에서 50만원을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관내 소상공인 등 3만6500여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화성시는 매출이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3000여 곳을 대상으로 업체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재난생계수당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흥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임시직 근로자 등 2만5000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원시 등 나머지 14개 시ㆍ군 중 상당수 지역도 자체 재원을 통해 주민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추가 지원 지자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 추가 지원 지자체에 1인당 1만원 재정 지원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ㆍ군에 대해 1인당 1만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가 보유한 40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ㆍ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ㆍ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ㆍ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도는 2월말 기준 경기도 인구 1326만명을 고려할 때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모두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3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지자체 별 추가 지원금을 합치면 1조5000억원 안팎의 엄청난 돈이 도내 골목상권에 풀리게 된다"며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이 풀리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