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37만명 넘어선 'n번방 사건 오덕식 판사 배제' 국민청원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성 착취 내용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30만 명을 돌파했다.

29일 오후 5시 현재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에 37만7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청원글을 통해 오 판사에 대해 "고 구하라씨를 2차 가해하고 수많은 성범자들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 국민들이 크게 비판했던 판사"라며 "제발 그를 이 법정에서 볼 수 없게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n번방'과 유사한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만들어 운영하며 성착취물 등을 유포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16)군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오 판사는 과거 고 구하라씨 사건 재판 당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협박에 사용한 성관계 영상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주장해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 판사는 불법 촬영과 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구씨의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한편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함께 여자 아동 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도 이날 올라왔다. 5시 현재 이 청원도 청원 시작 하루도 지나지 않아 약 29만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자신이 살해 모의 대상이 된 여아의 엄마이자 강씨의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교사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강씨가 학생 시절 사회적 상호작용을 못해 진심 어린 태도로 상담해주었으나 그가 점점 자신에게 집착하기 시작해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증오가 시작됐다고 적었다.

청원인의 고소에 강씨가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복역했지만, 출소 후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며 청원인과 그 가족의 신원을 알아냈고 아이를 살해할 수도 있다는 협박이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조주빈 뿐만 아니라 박사방 회원들의 신상공개를 강력히 원한다"고 밝힌 청원자는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국민청원 글을 보고 또 저와 아이를 협박할 것"이라며 "안전한 나라에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청원글을 마무리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