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펙트 체크] "왜 선불카드 고집하나?" …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논란

자금 역외유출 방지·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 다음달 초 지급 예정

27일 오전 대구시 중구 지하철 반월당역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시·구의원들이 긴급생계자금 즉시 지급을 요구하는 거리 피케팅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급하는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해, "지원 대상에게 나눠줄 선불카드 제작 기간이 필요하며, 4월 초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재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해 제기되는 논란은 크게 '타 시·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왜 대구시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가'와 '대구는 타 시도에 비해 지급이 너무 늦다'는 두 가지다.

우선 긴급생계자금 지급을 준비중인 10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인천은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경기도는 지역화폐, 광주·대전·경남은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오히려 대구시는 향후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할 생존자금의 경우 임대료 납부 등의 지원 취지에 맞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이 너무 늦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대구시와 서울시, 대전시가 4월 초 지급할 예정이고 타 시도는 4월 중순에나 지급할 계획이다. 오히려 지급 시기가 빠른 편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다만 선불카드 제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경기도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10만원을 일괄 지급해 카드 제작과 신청, 검증절차가 필요 없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빨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를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가 손쉬운 현금 지급이 아니라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상당 수 시민이 바로 소비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려 하기 때문이다. 또는 소비하더라도 온라인쇼핑으로 인한 역외유출, 사행성 소비와 대형마트 쇼핑 등으로 무너져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특히 피해가 심각한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게 소비가 이뤄지고, 이것이 다시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시적이면서 사용업종이 제한된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논란의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주시길 바란다"며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그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wook70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