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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뺀 4대보험 감면·선별적 재난소득 '가닥'

최종수정 2020.03.27 11:24 기사입력 2020.03.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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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30일 예정된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 전망
全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배제하기로
총선 앞두고 선심성 재정 논란은 여전…지급은 5월에나 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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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손선희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료 대폭 감면과 소득계층에 따른 선별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 지원책의 가닥을 잡았다. 관련 내용은 당정 간 합의를 거쳐 오는 30일 예정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와 비공개 녹실회의를 열고 4대 보험료 감면 여부와 효과 등에 대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기준 하위 50% 가입자에게 3개월간 보험료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한편 국민연금은 감면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4대 보험료 감면과 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최종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역시 당초 감면 여부가 논의됐지만 사회적 안전망이기도 한 연금액의 감소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고갈 우려도 높은 상황이어서 최종 배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39년 1430조원까지 늘었다가 감소하기 시작해 2054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팎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 지급은 배제하고, 소득계층에 따라 선별적으로 주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른바 박원순식(式) 모델이다. 다만 그 범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와는 달리 소득 하위 70~80% 수준에서 50만원 안팎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금액 규모와 대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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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필요성에 대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에는 안도걸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국장)이 한 아침정보프로그램에 출연해 "재난기본소득이 설득력을 얻고는 있다"면서도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자체별로도 대구ㆍ경북뿐 아니라 충북, 경북 포항, 인천 등이 선별적 지원 모델을 선택해 지급에 나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정치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兆) 단위의 예산이 필요해 기존 예산의 이ㆍ전용이나 예비비 선에서의 지급이 어려운 만큼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 통과가 불가피한데, 이번 임기 내에는 오는 5월에나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린다. 총선 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합의를 마쳐 발표하고, 실제 지급은 선거가 끝난 뒤 추진되는 수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상반기 내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돼 경제 전반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전제를 고려했을 때 5월 지급은 시기적으로도 다소 늦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규모 예산은 정치화가 불가피한 문제"라면서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으로 반대가 거셀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의 프레임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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