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제목없음' 음란물 화수분...구글 삭제는 하세월

성인검색어 '암호' 제목없음 치자
n번방 유사 이미지 쏟아져
방통위 "시정조치, 심의 요청"
해외사업자 '음란물' 규제 사각지대 심각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직장인 김수현씨(가명ㆍ44세)는 단톡방에 올라온 url을 클릭했다가 아연실색했다. '제목없음', '제목없음 XXX' 를 구글 검색창에 입력하자 성인인증 없이도 낯 뜨거운 노출 사진과 연예인 알몸 합성 사진 수십개가 쏟아졌다. n번방을 연상시키는 10대 청소년의 성착취물로 보이는 사진도 많았다. 김 씨는 "포털이 포르노를 이렇게 전시하는 줄 몰랐다"면서 "딸이 볼까봐 무섭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특정 '성인검색어'만 입력하면 n번방과 유사한 음란물과 성착취물이 버젓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같은 검색결과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데도 구글의 삭제가 더디고 미온적이여서, 음란물과 성착취물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27일 업계와 방통위에 따르면 이른바 '성인검색어'로 '성인인증' 없이도, 성착취물과 음란물 이미지가 노출돼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성인검색어의 상징이 된 '제목없음'이 대표적이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한 제목이나 설명 없이 음란물이 올라온 데서 유래됐다. 구글 등 검색포털에서 '제목없음 XXX'을 검색하면 성인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각종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노출된다. 10~20대 상당수가 이 '암호'를 알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검색어도 본래 내용과 무관하게 성착취물을 노출시키는 패턴이 감지되면 이를 해외사업자에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다"면서 "n번방 성착취물과 관련있는 이미지인지 검토한 후에 구글의 자율규제를 요구하고, 심의위에서 삭제조치할 부분이 있는지, 양측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외사업자인 구글이 이를 받아들일 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실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ㆍ트위터 등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이 방심위 요청을 받고도 삭제한 디지털 성범죄물은 전체의 32%에 불과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의한 성착취물이 아니라 게시자가 자발적으로 올린 이미지일 경우 '표현의 자유'와 '검열 논란'을 이유로 삭제 조치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외사업자로의 음란물 '쏠림',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플랫폼 사이트의 경우 성인인증을 하더라도 높은 수위의 음란물이나 유사 성착취 이미지를 올릴 수 없도록 방심위 심의를 받는다. 하지만 구글 등 해외사이트의 경우 '자율규제' 요청에 맡기는 수준이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n번방 사태 긴급현안보고에서 "해외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관련) 시정요구를 했을 때 이를 수용해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