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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에 답변서 보낸 넷플릭스...방통위 '재정안' 촉각

최종수정 2020.03.25 09:35 기사입력 2020.03.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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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요구한 '반박질의서' 일부 답변 보내와
나머지는 이달말 발송하겠다고 통보
4~5월중 방통위,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미팅 저울질
사실상 통신사 vs 글로벌 CP '대리전' 될 듯

韓정부에 답변서 보낸 넷플릭스...방통위 '재정안' 촉각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재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질의서에 1차 답변서를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2차 답변서는 이달말까지 발송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이제 공은 방통위로 넘어갔다.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CP 간 대리전과 다름 없는 이번 재정안이 망 이용대가 분쟁의 최초 해결 사례가 될 지 주목된다. 결론에 따라 KT나 LG유플러스가 재정을 신청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달 만에 '반박 질의' 답변서 보낸 넷플릭스

25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 측 주장을 반박하라고 보낸 질의서에 대한 일부 답변서를 보내왔다. 지난 2월 방통위가 상대편 주장을 방어하는 자료를 요청한 지 한 달여만이다. 넷플릭스 측은 23일께 답변 일부를 보내왔고, 나머지는 이달말(30일)까지 발송하겠다는 의사를 방통위 측에 전달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양사가 제출한 입장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 최종 변론을 거쳐 재정안의 디테일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립적 입장에서 양측의 논리를 수렴 해 재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를 만나 재정안 도출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의 말을 종합해보면 넷플릭스 측은 미국 본사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망을 쓰고 있으며 협상을 거부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늘어, 전송 비용이 급증함에도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韓정부에 답변서 보낸 넷플릭스...방통위 '재정안' 촉각

방통위로 공 넘어가...중재안 '내용' 관건

이에 따라 5월로 예정된 방통위 중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방통위가 재정 검토 기간(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을 연장하려면 다시 전체회의에 회부해야 하기 때문에, 5월 중재안 마련이 유력하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성실 협상 원칙을 밝혔다. 이번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중재안에는 구체적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망 이용대가 협상 성립을 위한 원칙과 방식, 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의 망이용대가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방통위에 재정을 요청했다. 2016년 국내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트래픽 하마'로 불리면서도 통신사에 망이용료를 '0원'도 내지 않아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넷플릭스 시청량이 급증하면서, 망 이용료 지불을 통한 통신망 증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넷플릭스는 망이용로 대신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내망 증설 비용을 줄일 수 없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SK브로드밴드 측 입장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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