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문자도 못받는데...2G 종료 승인 '하세월'

네트워크 장애 잦고 부품 없는데
서비스 종료 시기 확정 못 짓는 정부
해외선 벌써 정리 후 5G 공략이 대세
구세대網 운영비 부담도 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SK텔레콤의 2세대(2G) 이동통신 종료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종료시점인 지난해 연말을 훌쩍 넘어 석달 가까이 감감무소식이다. 통신 업계에서는 세계 주요국들이 2G 서비스를 일찌감치 정리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의 5G 서비스 안착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통신서비스가 '주파수'라는 한정된 자원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정부가 2G 종료를 위한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2G 종료 승인 '차일피일' 미뤄져 = 2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SK텔레콤으로부터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를 받고, 한차례의 자료보완 요구와 2차례의 실태점검을 마쳤지만 아직 종료 승인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속이 타들어간다. 2G 종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 문자도 받지 못하는데다 네트워크 장애도 잦다. 지난해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2G 기지국 및 중계기 고장 건수는 2017년 1만8538건에서 2018년 2만3141건,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1만5582건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2G 핵심장비 생산은 2005년 전후로 중단돼 추가부품 수급도 어렵다. 2G 단말기도 2014년 삼성 '마스터듀얼'을 마지막으로 출시가 중단됐다.

◆ 글로벌 2G 종료 '대세' = 업계는 세계 주요국이 5G를 대비해 2G와 3G 등 구 세대 통신서비스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25일부터 5G 서비스를 개시하는 일본은 지난 2012년을 기해 소프트뱅크, NTT도코모, KDDI 등 일본3대 통신사가 모두 2G 서비스를 끝냈다. 미국은 AT&T가 2017년 2G 서비스를 종료했고 버라이즌과 T모바일은 올해까지 종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호주, 캐나다, 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모두 지난해까지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2G 서비스 종료 시 정부 허가를 받는 구조인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2G 종료 계획을 발표하거나 적극적인 승인 방침을 알리며 5G로 이행하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세대교체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잔존 가입자 반발 변수 = '잔존가입자 수'나 011과 017 번호를 여전히 쓰고 싶어하는 기존 이용자들의 반발은 중요한 변수다. SK텔레콤의 2G 회선 이용자는 44만2141명(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1.5%다. SK텔레콤이 2G 종료를 위해 단말 구매 지원금, 요금제 할인 등을 제공하면서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기존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구세대망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대다수 이용자들이 분담하는 문제가 있어, 이용자 요구와 사업자 선택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장비 고장과 부품 수급 어려움으로 2G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어렵고, 지속한다해도 소비자 후생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면서 "SK텔레콤이 2G 잔존 가입자들이 수렴할만한 요건을 통해 LTE나 5G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