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제품 추가 관세 인하조치 나오나

주요 경제단체들 비상대응

대중 관세 즉각 철폐 요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인하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날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파격적인 통화 완화조치를 취했음에도 뉴욕증시가 폭락하자 남은 정책수단은 추가관세 인하 밖에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요 경제단체들이 비상대응의 일환으로 대중 관세 즉각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국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상공회의소, 전국제조업자협회, 미·중 경제위원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최근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즉각 철폐하고, 관세를 소급해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서한을 통해 "우리는 관세를 즉각적이고 소급 철폐하는것만큼 미 경제에 빠르고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믿는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즉시 수십억달러를 미국 경제에 다시 투입되게 할 것"이라고 썼다.

미 주요 경제단체들이 나서 대중 관세 인하 철폐를 요구하고 나선건 앞서 미 정부가 3월10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페이스마스크, 의료용 장갑 및 고글 등 총 109개 의약품에 대한 대중관세에 대해 유예조치를 취하면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의료용품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미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수입산 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경제는 무엇보다 소비자 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붕괴되고 실업 증가, 소비자 지출 감소 등 악순환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기업을 보조할 수 있는 관세 인하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미국 행정부는 신중하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수입관세 인하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미 무역대표부가 코로나19로 특별히 타격을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며 정부 역시 가능한 모든 옵션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11월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미·중 무역합의를 자신의 공적으로 내세워왔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1월 대선 이전까지 추가협상이나 타협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금융시장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마비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남은 카드가 관세율 인하밖에 없다는 점도 추가 관세 인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관세율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다,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단이다. 케네스 로고스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것이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지난 20개월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무역제한 조치인 '섹션 301'로 인해 납부한 관세 규모는 490억달러(약 61조원)에 달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