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특허기반 연구개발 확산…특허청, '글로벌 IP 강국' 주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박원주 특허청장이 최근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내 기업의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기반 연구개발 확산 방안 등을 소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박원주 특허청장이 최근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내 기업의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기반 연구개발 확산 방안 등을 소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국내 기업의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기반 연구개발 확산과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에 무게 추를 더한다. 특허 빅데이터 활용 분야를 산업전반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세계 ‘4억3000만건’ 특허 빅데이터의 활용·확산=우선 특허청은 정부와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하고 핵심·표준 특허창출을 지원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바이오헬스·수소산업·디스플레이·시스템반도체·이차전지 등 5대 분야에 특허 빅데이터를 접목해 각 분야의 산업육성을 도모했다. 빅데이터로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정부 R&D기획이라는 옷을 입혀 개개 산업별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여기에 오는 2022년까지 인공지능·가상증강현실 등 17대 신산업과 가전·석유화학 등 원천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은 10대 주력사업에서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각 분야 기술별 연구개발 기획을 주도한다는 게 특허청의 복안이다.


특히 상반기 중으로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센터에서 창출한 특허정보 분석결과가 정부와 민간에 수시로 제공될 수 있게 하는 플랫폼도 갖춰질 예정이다. 플랫폼은 향후 주요국 특허정보를 자체적으로 구축·정비하고 자동화 된 도구를 활용해 특이동향과 부상기술을 탐지한 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15년~2019년 국내 지식재산 금융규모의 변화추이 그래프. 특허청 제공

2015년~2019년 국내 지식재산 금융규모의 변화추이 그래프. 특허청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지식재산(IP) 금융시장의 급성장…담보대출 리스크 최소화=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지식재산 금융시장 규모는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실행한 대출액은 4331억원,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은 지식재산 보증액은 7240억원,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또는 지식재산권에 직접 투자한 투자액은 1933억원 등인 것으로 집계된다.


지식재산 금융은 기업이 부동산 등 고정자산이 아닌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대출 또는 투자를 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시스템의 일종으로 연간 지식재산금융 규모는 2015년 4115억원, 2016년 5774억원, 2017년 6871억원, 2018년 7632억원, 지난해 1조3504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특히 특허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를 지식재산 금융시장 형성의 원년으로 삼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이 금융의 도움을 받아 급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시중 5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식재산 금융을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활성화하는 기틀도 마련한 상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금융시장의 외형을 키워가는 동시에 지식재산 담보대출에 따른 금융권의 리스크 최소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달 18일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가 출범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회수지원기구는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받은 혁신·벤처기업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 최대 50% 금액으로 지식재산을 매입해 담보대출을 실행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한다. 또 라이선싱, 매각 등으로 매입한 지식재산으로 수익을 내는 데 주된 역할을 한다.


특허청은 이 기구의 출범으로 지식재산을 통한 은행거래가 활성화 되고 지식재산을 통한 기업의 사업화 자금 융통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개정 내용. 특허청 제공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개정 내용. 특허청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지식재산의 ‘실효적 보호’=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실효적 보호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대응능력 강화에도 무게가 싣는다.


우선 특허청은 지식재산 침해 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게 손해배상액을 현실화 한다. 또 고의적 특허·영업비밀 침해 시 피해액의 3배를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범위를 상표·디자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특허·디자인 침해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고소기간 제한 없이 수사기관이 직권수사 할 수 있게 함)’로 전환하고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에 대한 온라인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권리 침해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해 아이디어 탈취,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특허청의 직권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K-POP 등 한류 엔터테인먼트 관련 지식재산 보호활동 일환으로 협회·기획사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위조 상품 합동단속·기획수사 등 활동을 벌이는 데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과거 지식재산은 기술보호 수단으로만 인식돼 왔지만 현 시점에는 지식재산 자체가 새로운 산업·경제적 가치로 인정받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특허청은 지식재산으로 국내 산업과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 지식재산 시장의 활력을 더해 한국이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