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2020년, 온실가스 감축은 시대적 소명

박천규 환경부 차관

국제사회가 기후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처음 약속한 1992년 리우 회의 이후 30여년이 지났다. 그러나 이 기간에 연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1.5배 증가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인류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국제사회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로 제한하고 1.5℃ 내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미 1℃가 상승했고, 가장 더운 10번의 해가 최근 10년에 몰렸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2년 3억4400만t에서 2017년 7억900만t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우리나라 평균온도도 1.4℃가량 올랐다.

경제성장의 결과라고 변명만 하기엔 영국, 덴마크 등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탈동조화(decoupling)를 달성한 사례도 있다. 그간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경제성장을 이루면서도 상당한 수준의 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해 개발도상국에 본보기가 되어온 만큼 기후 변화 대응에서도 중견국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 감축 목표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에서 2017년 배출량인 7억900만t 대비 24.4% 감축으로 변경했다. 막연한 미래의 전망치가 아닌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아 감축 목표를 구체화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확실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올해에는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점검 평가'를 최초로 시행한다. 부처별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해 사전에 협의된 목표에 대비해 지난해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또한 개선 과제 등을 다시 살펴보고 그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대표적인 감축 수단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내년부터 5년간 제3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이를 위한 업종별ㆍ업체별 배출량 할당이 오는 6월까지 확정된다. 기본 방향은 역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이다. 감축 목표에 맞춰 총 할당량을 줄여나가고 유상 할당 대상 업체는 할당량의 10% 이상을 경매를 통해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이끌고자 한다. 환경부는 배출량 할당의 결정에 앞서 국내 산업계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모을 것이다. 또한 유상 할당 경매 수입을 활용해 중소ㆍ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마련한다.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미래차(전기차ㆍ수소차) 보급도 계속 확대한다. 올해는 미래차 보급 누적 20만대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초소형 전기화물차와 1t급 소형 전기 화물차가 출시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상용차 부문에서도 미래차 보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올해 하반기 관계 부처와 함께 경유 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도 추진한다. 아울러 차기 자동차 평균 연비ㆍ온실가스 배출 기준(2021~2030년)도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을 고려해 연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북극곰의 위기만은 아니다. 이제는 경제성장과 생활의 불편함을 핑계로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미룰 수 없다. 정부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시대를 열기 위해 올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국민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비롯해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며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힘을 보내주길 바란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