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검찰을 말한다]"'윤석열 수사처' 막아야한다"

새로운보수당을 통해 정치에 입문한 김웅 전 부장검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미래통합당이 영입한 김웅 전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내로남불'과 '피아 구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8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나쁜 의도로 악용하면 한도 끝도 없이 악용될 수 있다"면서 "보완하지 않으면 정말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비서관이 스스로 밝혔지 않느냐. 개인의 목소리라고 볼 수 없다. 국회가 요청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그런 법안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검사는 최 비서관의 입장이 정권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김 전 검사는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된 후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반발하며 사표를 냈으며, 저서 '검사내전'을 통해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새로운보수당을 통해 정치에 입문한 김웅 전 부장검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 전 검사는 공수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빼거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주체를 압박할 수 있는 악용 가능성이 너무 높다. 거의 모든 법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마지막에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면서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그 정도 보완책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의 통제 장치들이 사라졌다는 시각이다. 김 전 검사는 "검사의 사법통제,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모두 없애버리는 것인데, 그런 곳은 세계적으로 중국 공안 뿐"이라며 "교정할 것들은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비치는 인사권 논란 등이 결국 본인이 정치에 뛰어든 계기가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 검사는 "솥이 막 끓고 있는데 땔감을 다 빼버리는 것이다. 일부 고위급 인사에 대해 수사 검사들이 항의하는 등 일이 표출됐다"면서 "임미리 교수가 말한 것처럼 '민주당만 빼고'가 시대적 요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검찰의 정치성 논란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김 전 검사는 "살아있는 권력과 결탁해야 위험성이 없어진다. 그런데 가시밭길로 가려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윤석열 총장만 보더라도 가족의 일이 까발려지고 여기저기서 비난 받고, 자기 수족은 다 잘려나갔다.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검찰 탓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검찰만물설'이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지만,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느끼는 것은 '내로남불'이고 '피아 구분'이다. 지금 일련의 사건 수사들에서 정부와 여당이 보이는 모습들은 공정과 정의로는 어느 것 하나 해석이 안 된다. '내로남불'과 '피아 구분'으로 하면 모든 것이 설명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나.

=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들을 뵙고 있다. 정치 선배들이나, 법조인들 중 수사권 조정 등의 전문가분들한테도 조언을 구하고 있다. (불출마 선언을 한 검사 출신의) 김도읍 의원도 만났다.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국민 앞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우습지 않느냐'고 하시더라.

- 새로운보수당으로 입당했는데 자유한국당과 통합이 됐다.

= 자유한국당에는 가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 자유한국당 관계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당시는 정치하려는 생각이 없던 때였다. 사표 썼을 때 일각에서 한국당 공천 밀약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다. 답만 해도 말이 나오겠더라. 나중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읽고 씹으셨군요' 하셨고 추임새를 했더니 소위 '읽씹'이 된 것이다.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정식 요청을 받았더라도 새보수당으로 가긴 했을 것이다. (통합은) 헌 집에서 새 집으로 가는 것 아니겠나. 한국당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100명 넘는 의원 가진 정당이 8명 가진 정당 요구에 따라 새로운 당으로 가는 것은 용기가 있는 것이다. 개혁 보수 하자는 큰 흐름에 동참을 한 것이라고 본다.

- 정치를 결심한 배경은.

= 저는 검찰 수사 분야 전문가다. 정부와 여당의 수사권 조정 방향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다. 또 인사 문제다. 솥이 막 끓고 있는데 땔감을 다 빼버리는 것이다. 일부 고위급 인사에 대해 수사 검사들이 항의하는 등 일이 표출됐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기소된 사람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검찰총장 수사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말이 되느냐. 정부와 여당에 대해 분명히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임미리 교수가 말한 것처럼 '민주당만 빼고'가 시대적 요구인 것 같다.

- 국민들에게 검찰은 어떻게 비치고 있다고 생각하나.

= 애증의 대상인 것 같다. 정말 밉지만 기대도 큰 자식 같은 느낌. 조금만 잘하고 겸손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언제든 품을 수 있지만, 기대에 어긋나면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다. 프로야구 한화, 기아, 롯데 팬이다. 그런데 롯데 팬이 왜 롯데를 욕하나, 자기 팀이니까 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검찰은 '절대반지' 같은 것이기도 하다. 일단 손에 넣으면 그 '절대반지'를 파괴하고 지나친 권력을 해체 분리시키려고 하지 않고 권력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 현재 권력이 그런 속성을 발현하고 있는건가. 보수 야당이 과거 정권을 잡았을 때도 그 '반지'를 쓰지 않았나.

= 새보수당의 이유는 반성이다. 과거에 분명 잘못됐고 보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어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성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권력을 다시 쓰지 않겠다는 재발방지책이 나와야 한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갔을때 함부로 쓸 수 없게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을, 법과 제도로 제시해야 하는 것이 반성의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거나, 정치권의 하수인처럼 행동한다고 하는 지적은 형사가 아니라 대부분 특수 수사에서 일어난다. 특수 수사를 규제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검찰이 이렇게 직접 수사를 많이 하는 나라는 없다. 또 수사는 치안과 다르다. 치안은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 수사는 다르다. 임미리 교수를 고발했을때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수사다. 조금만 잘못 사용하면 인권 침해 소지가 굉장히 높다. 당연히 통제해야 한다. 두가지 방법이다. 첫번째는 검사의 사법통제, 두번째는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쓰지 않는 것은 중국 공안 뿐이다. 우리나라 수사권 조정안은 두가지 통제를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만 떼어내 공수처로 넘겼고, (검찰이) 그런 수사는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런가하면 검찰의 증권 범죄 수사 조직은 해체시켜버렸다. 세계적인 방향과 반대다. 교정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줘야 한다.

- 경찰 개혁에 대해서는.

=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경찰폐지넷'이라는 기구를 만들었다. 정보와 수사가 붙어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보면 그 폐해가 잘 드러난다. 정보 경찰을 수사 파트와 분리시키자는 시민사회 요구를 반영한 법안을 만들고 싶다. 사법 통제를 안 한다면 민주적 통제를 강화시켜야 한다. 자치경찰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등이다.

- 어쨌든 이미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닌가.

= 궁극적으로 이 시스템이 오래갈 수 없다고 본다. 인권 침해 우려가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나중에 큰 틀을 바꾸더라도 일단은 급한 것부터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 일각에서는 보수 야당이 제1당이 되면 공수처법 없애는 것 아니냐고 한다.

=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수처법은 나쁜 의도로 악용하면 한도 끝도 없이 악용될 수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빼거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주체를 압박할 수 있는 악용 가능성이 너무 높다. 거의 모든 법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나쁜 DNA가 없다고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쁜 DNA 가진 사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막겠나. 권은희 의원이 마지막에 문제점 많이 지적하면서 대안 만들려고 노력하셨는데, 그 정도 보완책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정말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다.

-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

=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야당 추천은 형식적인 것이다. 아예 공수처 인사를 국회나 별도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넘기든지. '눈 가리고 아웅'이다.

- '조국 수사' 과정에 대한 여론을 보면 검찰에 대한 신뢰가 시각을 가르는 것 같다.

= 신뢰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방식과 총량, 그 전에 있었던 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수사에서도 똑같이 이뤄졌다. 똑같은데도 전에는 너무 훌륭했다고 하고, 이번엔 반대로 그런 식이 말이 되냐고 한다. 수사 대상자에 따라 문제가 된다면 신뢰 문제가 아니라 당파성의 문제가 된다.

- 이번 선거에서 검찰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 검찰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살아있는 권력과 결탁해야 한다. 그러면 위험성이 없어지지 않나. 가시밭길 가려는 사람에게 편한 길만 가려고 한다는 것과 같다. 과거 권력과 손잡은 것이 문제라면, 그런 수사하는 영역을 줄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특수수사 영역을 가장 크게 넓혀놨다. 정치적으로 수사하는 영역을 키웠던 지금 정부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저는 억측 같다. 당장 윤석열 총장만 보더라도 가족의 일이 까발려지고 여기저기서 비난 받고, 자기 수족은 다 잘려나갔다. 야당을 계속 수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검찰 탓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검찰만물설'이다.

- 정부가 검찰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하는데 대한 반발이나 조직 보호가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 검찰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특수수사 강조하시는 분인데, 이번 정부에서는 다 지켜줬지 않나. 형사부의 수사지휘와 수사종결을 없앴다. 특수부에서 (형사부)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억측이다. 예를 들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되시고 나서 형사부 강화하고 직접수사 줄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한다. 말이 바뀌고 상화에 따라 변하는 것이 검찰인지, 수사권 조정 주장하는 사람들인지는 명확하다고 본다. 살아있는 권력 보호를 위해 검찰개혁을 악용한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지만,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느끼는 것은 '내로남불'이고 '피아 구분'이다. 지금 일련의 사건 수사들에서 정부와 여당이 보이는 모습들은 공정과 정의로는 어느 것 하나 해석이 안 된다. '내로남불'과 '피아 구분'으로 하면 모든 것이 설명된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비판할 때, 최순실(본명 최서원)이라는 비선을 잡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 아닌가. 지금 민정수석실과 비교해보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수사는 완결이 안 된 것이고, 국민 모두가 그 이유를 알 것이다. '인사 학살'이라는 것이 있었다. 울산 경찰청장이 여당의 유력 후보를 두 번이나 만나고 정보경찰에 정보수집을 요청하고, 제대로 안된다고 해서 질책하고, 수사꺼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발령내버렸다. 수많은 팩트들이 있는데 과연 과거 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척도는 동일해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다.

- 향후 정권 차원에서 윤석열 검찰에 대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보나.

= 그것은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이 스스로 밝혔지 않나. 개인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공수처가 그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너무 많다. 공수처가 마구잡이로 수사하는 것이 맞을지 몰겠다. 국회가 요청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하는 정도로 수사 개시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그런 법안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개인적 거취는 어떻게 되나.

= 지역에 직접 출마해서 심판과 선택을 받아보고 싶다. 중요한 것은 당의 결정이다. 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다. 누구를 쓰러뜨리기 위해 정치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 형사 사법 제도에 있어선 나름 전문가이고 실무 경험도 충분히 갖고 있다. 형사 사법 제도가 잘못되면 힘 세고 돈 많은 사람은 문제 없지만, 제일 약한 사람들이 피를 보게 된다. 그런데 알려지지도 않는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범인이라고 몰린 분은 몇십년 지나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를 꺾어서 정치적으로 거물이 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는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 전체 사건에서 무죄율이 0.6%가 안 된다. 프랑스와 독일은 20%까지 치솟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죄가 나오면 둘 중 하나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죄율 20% 나오는 데에선 검찰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검찰과 법원의 입장이 일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계속 무죄 나왔다고 법원이 감싸기라거나, 기소가 무리했다고 보는 것도 맞지 않다. 검찰이 왜 기소했고, 법원은 왜 무죄 선고했는지 관심 갖고 들여다보는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 우리나라 사법부 문제 많다. 국민들이 3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본다. 어차피 도제식으로 똑같은 판사들에게 받는 것이다. 다른 판단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 포부를 말해달라.

= 결국 권력을 제어하는 것은 선의가 아니고 제도다. 권력이 세고 집중돼 있으면 언젠가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보수가 반성하고 무언가 국민들에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려면 권력을 분산시키고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 역할을 감히 제가 해보고 싶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