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硏에 모인 中 전문가들…"코로나19, 시진핑 장기집권 암초될수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EIP) 비공개 간담회
사태 장기화시세번째 연임 악영향 가능성↑
시진핑 체제 붕괴, 혼란 가능성 전망은 '기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국내 중국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 번째 연임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코로나19가 시진핑 체제 자체를 뒤흔들 정도의 파급력은 없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초기대응 실패로 중국 내부에서 시 주석 책임론이 커져 결과적으로 중국의 거버넌스까지 흔들릴 것이라는 견해는 일축한 것이다.

이런 내용은 18일 세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나왔다. 국책연구원이 코로나19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정치체제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룬 것은 이례적이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안치영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 전문가는 간담회 이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발표내용을 전했다. 대체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시 주석의 장기집권 계획에 다소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중국은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기존 국가주석직을 2연임으로 제한했던 헌법 79조 3항을 삭제해 장기집권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2012년 11월 처음 집권한 이후 현재 집권 2기인 시 주석은 2022년 10월 열릴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세 번째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왼쪽부터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안치영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안 교수는 "중국같은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지도자가 현장에서 보여주는 리더십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시 주석 행보는 다소 실망스러웠을 것"이라면서 "민심이 이반되고 권위가 무너진 이후 연임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내년쯤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중심으로 후계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부에 따라 시 주석의 권위가 크게 흔들릴 경우 장기집권이 가능한 헌법에도 불구하고 연임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란 얘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일부 외신들이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시진핑 체제를 크게 흔들거나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되진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양 위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체제를 흔들고 시진핑 리더십 전체를 흔들 거라는 전망은 지나친 기우"라며 "초기 대응 실패와 이에 따른 민심 이반은 확실히 나타났지만, 중국 당국이 민심수습에 나서고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요청들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은 "민심 이반 현상은 지도부부터 탈출하는 모습이 관측돼야 하는데, 현재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하 교수도 "현재 중국 지식인들의 공개선언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들을 살펴봐도 직접적으로 현 체제를 공격하거나 시 주석 하야 등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중국에는 체제를 뒤엎을 만한 대안이 없고, 현재와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결집력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지식인들은 지난 12일 ▲표현의 자유 권리보호 ▲전인대에서 표현의 자유 논의 ▲언론 자유의 날 지정 ▲연설 집회 등의 처벌금지 ▲후베이성 주민 공정대우 등 5대 요구안을 담은 온라인 청원서를 전인대에 제출한 바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