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카드사기 33조원…한은, 중앙은행 개입 필요성 지적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2018년 중 전세계 카드사기 금액이 278억5000만달러(약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사기율은 0.07% 수준을 기록했다.

1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주요국 지급수단 사기(fraud)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다크웹에서 취득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많아지면서 정보유출에 따른 계좌탈취 및 합성사기로 인한 손실이 늘고 있었다.

비대면 카드거래는 전체 거래금액의 15% 정도이지만 사기손실의 54%를 차지했으며, 향후 국가간 전자상거래가 늘면서 비대면 카드거래에 따른 손실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카드위조에 따른 사기는 2018년 중 감소했지만 EMV 칩이 도입되지 않는 지역에선 여전히 카드 사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유럽지역은 2009년 이후 2011년까지 카드 사기로 인한 손실액 및 사기율이 줄어들다 2012년 이후 늘기도 했지만, EMV 칩을 도입하면서 2016년 소폭 축소전환했다. 2016년 유럽지역내 카드사기로 인한 손실액은 18억유로, 손실액 비율은 0.041% 수준이었다.

미국의 경우 2015년 기준 지급수단 사기에 따른 피해액이 83억4000만달러에 달했으며 이중 카드가 77.5%를 차지했다. 지급수단 유형별 사기율을 보면 카드 사기율은 0.108%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었다. 신용카드 사기 피해액은 51억4000만달러에 달했다.

한은은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지급수단 사기보고서와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중앙은행들이 지급수단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며 한국 역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급수단 사기보고서와 통계는 미국·프랑스·유럽에선 중앙은행이, 영국은 은행 및 금융산업 관련 협회, 호주는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작성한다. 국내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계좌이체 사기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만 지급수단 사기의 주효 유형인 카드사기, 수표사기, 계좌이체 사기 등을 포괄하는 통계는 없다.

한은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수단의 사기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수단 사기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소비자 피해보상 등 보호장치 마련, 사기 탐지 및 예방기법 개발, 이용자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