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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청년정치 대담]공정과 공존에 대해…"'청년팔이'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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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혜민 기자] 여야 정치권 모두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는 '청년'이다. 이른바 'N포 세대'로 불리는 2030 청년층을 위한 정책은 정치의 사명이며, 선거 판세를 좌지우지할 관건이다. 아시아경제는 청년 당사자로서 정치를 일궈온 예비후보 2명의 대담을 진행했다. 진보와 보수 양측 시각에서 청년 정치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정책에 대해서는 기성 정치권과 다른 협력 정치를 약속하기도 했다.


여선웅(36)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예비후보는 강남구의원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과, 쏘카 새로운규칙그룹 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병민(38) 자유한국당 광진갑 예비후보는 28세 나이에 서초구의원을 했고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다 지난달 한국당 인재로 영입됐다. 두 후보 모두 기초의원 출신이며 대학 재학 당시 각각 부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장을 맡은 바 있다.

여선웅 민주당 송파병 예비후보(오른쪽)와 김병민 한국당 광진갑 예비후보가 대담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선웅 민주당 송파병 예비후보(오른쪽)와 김병민 한국당 광진갑 예비후보가 대담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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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이 아프다'는 우리 사회의 아픔이고 화두다. 청년 정치를 하시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

◆여 =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른들의 시선으로 도와줘야 한다거나 수혜의 대상으로 보는 게 맞느냐는 생각을 한다.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으로 있으면서 전국을 돌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다. 그들도 힘드니까 국가가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는다. '청년팔이' 좀 하지 말라고 한다. 예를 들자면, 좋은 직장을 못 갔으니 불행하다는,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 시선을 부정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삶은 매우 다양해졌다. 물론 안 힘들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또 20~30년 전에는 중위 연령이 20대 중반이었다면 지금은 42살이다. 사회 진출 시기가 더 늦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교육받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


◆김 = 특히 선거 때 정치권에서 반짝 활용하는 건 하지 말라는 생각이 많을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치에 현재 대한민국 사회 수준이 현저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강의를 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난다. 나이가 어릴수록 변화에 따라가고자 하는 속성이 강할텐데, 기득권이나 사회는 그 변화를 뒤쫓아가는데 굉장히 더디다. 또 그 중 가장 느린 곳이 정치권이다. (웃음)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속에서 젊은 사람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졌고 경쟁이 심화됐다는 일반적인 진단을 할 수 있다.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이 무언가 성공하기에는 더 어려워졌다. 집 사기도 더 힘들어졌다. 앞선 선배들은 100이란 노력을 해서 200을 성취했다고 치면, 지금은 200을 노력해서 100도 얻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는 것이다.


- 콕 집어서 얘기하자면 일자리와 주거다.

◆김 = 사회가 발전하면서 양질의 청년 고급 인력은 더 늘어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생 2모작을 넘어 3모작까지 간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교수 임용도 40~50세가 돼야 한다. 청년들이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다.


◆여 = 사회구조적 변화가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예전엔 기업이 사람들을 더 뽑아서 생산성을 높였다면, 지금은 기업이 클수록 사람을 줄인다. 기계가 대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뀐 산업과 노동 환경에 맞는 미래지향적 법들이 많이 필요하다. 기성 정치권은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김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 됐다고 확신한다. 18번의 정책을 냈지만 부동산값이 잡히긴커녕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누구나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어하지 않나. 그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무조건 때려막고 규제 일변도 정책을 폈던 것이 문제다. 청년들이 역세권에 월세 70만원 넘게 내면서도 교통 편의와 주거 안정 때문에 살고 있다. 정부는 이런 기본적 욕구를 고민해야 한다.


◆여 = 정부 정책을 비판하긴 쉬운데...


◆김 = 정부가 규제하지 않고 민간과 시장에서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열어달라는 얘기다.


◆여 = 수도권이 가장 문제라고 본다. 지방은 오히려 빈 아파트가 많다. 물론 청년들이 수도권에 많이 살고 있다. 민주당은 청년들도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과도화된 수도권 집중 현상의 해결이라고 본다. 지역 균형 발전이 더 필요하다.


◆김 = 젊은 친구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20대도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한다. 너무 기이한 현상이다.


- 한국 현대사에서 청년은 역동적인 역할들을 해왔다. 지금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여 = '너희들은 왜 정치에 무관심하냐. 옛날 선배들은 세상을 바꿔보려 했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고 묻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청년의 삶은 굉장히 다양해졌다. 예전처럼 일률적으로 무조건 회사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없고 노동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 일자리도 매칭이 돼야 한다. 예를 들어 부산은 해양 도시니까 관련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양적인 물량 공세는 의미가 크지 않아졌다는 점을 많이 느꼈다.


◆김 =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하지 않나. 제가 대학 다닐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었다. 상징자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출범한 정부가 청년의 고통을 해결해주지 못했다. 입학했던 2000년에 등록금이 2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2007년 총학생회장을 할 때는 상상 이상으로 올랐다. 매년 인상률이 두자릿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야 동결이 되기 시작했다고 본다. 각 정권 차이를 말하고 싶은게 아니다. 청년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강해진 것 같다.

여선웅 민주당 송파병 예비후보(오른쪽)와 김병민 한국당 광진갑 예비후보./윤동주 기자 doso7@

여선웅 민주당 송파병 예비후보(오른쪽)와 김병민 한국당 광진갑 예비후보./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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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고통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정치, 청년 스스로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참여를 통해 바꿔보려 하지는 않나.


◆김 = 청년들도 목소리를 내는데, 정치적 결사체의 모습으로 비쳐지긴 어렵다. 결사체를 통해 무너뜨려야 하는, 과거 독재 정부같은 '거악'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과거 선거에서 청년들의 투표율이 낮다고 보지 않는다. 탄핵 때 광화문에 모인 청년이나, 이번 '조국 사태' 때 대학들에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과거엔 청년들에게 박수를 쳐줬다면 지금은 다르다. 유시민 이사장이 '한국당 그림자가 아른거린다'고 했지 않나. 혹은 '너희들은 잘 알고 하는 얘기냐'고 한다. 기득권 정치인들이 어린 사람으로 치부하고 깔아뭉개는 식으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곡해하고 막아서고 있다. 국회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어린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하는 보편적 정서가 여야를 초월해서 있는 것 아니냐.


- '이남자' 어디에 서 있나.


◆여 = 20대 초반 남성들이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물론 군대 문제도 있다. 그래서 모병제 얘기도 나온 것이고. 여성들에 비해 사회 진출이 늦어지기 때문에 정치권이 보완해줄 필요는 있다고 본다. 실제 민주당 지지율을 놓고 본다면, 20대 남성과 여성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김 = '이남자'한테 물어봤다. 현 정부가 소외계층 배려를 많이 하지 않나. 그런데 '이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도 배려를 못받는, 일종의 역차별을 느끼는 것 같더라. 보편화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젠더 갈등을 줄이려는 제도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 '공정'과 함께 '공존'이 청년의 화두로 떠올랐다.


◆여 = 기득권 정치가 불공정하고, 미래 대응에 소홀하다는 측면이 있다. 신진 세력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 가치에 부합한다. 기득권을 바꿔 세대 교체를 하자는 것이다. 똑같은 출발선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공정이라고 본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김 = 공정해야 공존할 수 있다. '조국 사태' 때문에 청년이 분노한 것은 공정가치를 위배했기 때문이지 않나. 공정하지 않으면서도 공정이라는 가치를 끄집어낸 문재인 정권,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위선이라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다. 읍참마속을 볼 수가 없다. 잘못되고 불공정한 입시 제도가 무엇인지를 소상히 알리고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정시 확대 방침을 발표해버렸다. 교육 입시 정책은 공론화위원회 통해서 국민과 함께 정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여 =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이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무지막지한 수사를 했고, 아직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좀 더 지나면 재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 청년들은 검찰 개혁을 어떻게 생각할까.


◆김 = 촛불 정신을 통한 검찰 개혁 화두는 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비롯됐다. 정권과 맞물려 검찰이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때 일어나는 국민의 피해,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과 분리시키는 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다. 문재인 정부는 1, 2년차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동력이 있었는데 적폐 청산이 1순위 과제이다보니 할 수 없었다. 그러고 나서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칼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때 가서 검찰개혁을 얘기한들 제대로 받아들이겠나.


◆여 = 공수처를 통한 검찰 개혁은 최우선 공약이었다. 정권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들어갔다는건 당연히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정치의 사법화를 문제라고 하지 않느냐. 여의도서 풀지 못하고 서초동으로 가는. 정책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도 검찰의 손에 쥐어지는걸 보면서 검찰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 통제받지 못하는 권력이라고 느껴서 필요성을 더 많이 느꼈다.


- 청년들이 각 당을 지지해야할 이유를 말한다면.


◆여 = 민주당은 미래지향적이다. 상대적으로. 한국당은 기득권 정당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어쨌든 변화하려고 한다. 이번에 많은 인재 영입을 하면서 보인 메시지도 그런 것이라고 여긴다. 한국당이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하려 했던 것만 봐도, 청년들이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라 본다.


◆김 = 이렇게 되면, 원종건 얘기를 하게 되는데(웃음) 당을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부족한 일이 있으면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고 변하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 책임을 진다는 얘기다.


-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까지 받으면서 과거 블랙리스트 얘기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김 = 현 정부 들어서는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있는 게 아닌가. 반대로 화이트리스트도 있는 것 아닌가. 현 정부와 밀접한 진보 진영 사람들이 지상파에서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편파적으로 가게 하는 것이 공정한지 물음표다. 그래서 과거 문제를 끌어와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엄청난 힘을 몰아줬다. 하지만 수많은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단 하나의 책임도 지지 않는 정권에 대해 유일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선거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바탕으로 기회를 생산하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 편향되고 한 쪽 방향으로 조금은 엉뚱하게 가고 있는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보수정당에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다.


◆여 = 야당이니까 당연히 정부 정책 비판, 정권 심판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하는 위치에 놓여있으셔서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청년 정치인이다. 옛날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기회가 된다면 미래에 대한 논쟁을 더 해보고 싶다.


◆김 =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여선웅 민주당 송파병 예비후보(오른쪽)와 김병민 한국당 광진갑 예비후보./윤동주 기자 doso7@

여선웅 민주당 송파병 예비후보(오른쪽)와 김병민 한국당 광진갑 예비후보./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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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후보들이다. 왜 자신들이 국회로 들어가야 하나.


◆여 = '쏘카 새로운정치그룹' 본부장으로 있었다. 정치인중에 유일하게 4차산업 혁명 한복판에 있었다고 본다. 국회가 미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성장동력을 잃게 되겠구나 하고 느꼈다. 바꾸고 만들어야 할 법들이 쌓였다. 특히 노동환경이 굉장히 변했기 때문에 관련 법들을 바꿔야 한다. IT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국회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싶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이라 불러야할 것이다. 미래형 로봇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입법도 필요하다. '타다'를 단순 운수 산업으로 보면 안된다. 새로운 로봇의 운영체제 산업으로 봐야 한다. 신구 산업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 그 역할을 하고 싶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기본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청년 정책이 국가의 의무로 규정됐다. 세대 대표성을 갖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젊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한다.


◆김 = 미래에 대한 얘기에 적극 공감한다. 정치는 시대를 앞서서 준비해야 한다. 청년기본법이 통과됐지만 각론으로는 앞으로 해야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지난해 국회미래연구원의 ‘2050년에서 보내온 경고’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참담한 미래 밖에 없다. 정치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저는 3명의 아이가 있다.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다. 왜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보육은 물론이고 미래에 아이들이 살아갈 참담한 부분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이 시대를 뒤쫓아가는게 아니라 한발 앞서서 입법과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


- 두 후보가 국회에서 만나게 되면, 좀 많이 달라질까.


◆여 = 공격적이셔서 (웃음)


◆김 = 싸우다가도 미래 관련 법안은 공동발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 = 미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일치할 것이라고 본다. 세대 차이가 있지 않나. '타다'도 세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게 다르다. 또 애 키우는 30대 맞벌이 의원들이 별로 없었지 않나. 많이 바꿀 수 있다.


◆김 = 맞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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