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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시 밖의 시 땅' 전수조사한다…맞교환·매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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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시 밖의 시 땅' 전수조사한다…맞교환·매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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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 시유지 활용 시범사업 예정지 중 광명 근로청소년복지관 위치도.


단독[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시 밖에 보유 중인 '저(低)이용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지를 서울 내 정부 소유 땅과 맞교환하거나 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하면 직접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시범 사업 대상지엔 경기 광명ㆍ군포ㆍ과천시 일대 요지도 대거 포함돼 있어 구체적 활용 방안이 주목된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광명시 하안동 740 일대 6만9897㎡ ▲군포시 산본동 1100 일대 5만8523㎡ ▲과천시 주암동 1 일대 3만3086㎡를 포함한 '시외 시유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현재 광명시 하안동 부지에는 근로청소년복지관이 들어서 있으며, 군포시 산본동 부지에는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과천시 주암동 부지에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있다. 시는 이들 땅이 입지와 면적 등에 비해 효율적 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광명 근로청소년복지관의 경우 5층짜리 아파트 9개동으로 지어져 과거 공단 여성 근로자 숙소로 쓰였지만 지금은 빈 상태로 방치돼 있다. 바로 옆 부지 2만5000㎡ 역시 주민 체육시설로 활용 중이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 역세권에 위치한 데다 대규모 새 아파트 단지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 광명시 내에서도 요지로 꼽히는 입지다. 다만 도시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이어서 현재 상태로는 개발이 제한적이다.


군포시 산본동 소재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기술교육원(1만8000㎡), 복지시설(5820㎡) 등이 들어서 있다. 과천시 소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다. 교육ㆍ연구 및 실험실 2만5100㎡, 보육시설 354㎡로 이뤄졌다.

시는 이들 땅의 현재 상황을 조사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복합 개발 등을 추진하거나 서울 내 국공유지와 교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서울시가 보유 중인 시외 시유지는 그동안 대부분 '있으니 쓰는' 수준으로 밀도 높은 활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활용 주체가 분산돼 있다 보니 이들 부지를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컨트롤타워 역시 없었다.


서울 내 시유지 부족도 이번 전수조사의 배경이 됐다. 시는 2018년부터 시내 자투리땅을 공공주택 공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크고 작은 시유지를 물색하고 나섰다.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불거진 시내 주택 공급 부족 우려, 이와 맞물린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자구책이었다. 시는 '도로 위 주택'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에 8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서울시는 "공공 수요가 늘었지만 서울 내 시유지의 한계로 여유 있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내 시유지와 시외 시유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시외 시유지를 발굴해 활용 구상을 마련하고 이를 유형화해 가이드라인을 수립, 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중점관리대상지를 선정하고 위탁개발, 민간투자, 재정 사업 등 개발 방식도 따져볼 예정이다. 시는 관련 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외 지역 공공부지 관리 정책을 토지 자원의 가치를 반영한 자산 운용 방식 등으로 확대ㆍ다양화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공공 토지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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