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6일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젊은 시절 우리를 사로잡았던 사회주의의 이상은 오늘날 이렇게 실현됐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권은 바뀌어도 권력은 바뀌지 않았다. 은수미는 조국과 함께 사노맹, 즉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조직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사회의 주류가 교체됐다. 과거에는 보수가 주류였다. 그래서 사회의 기득권을 주로 그들이 누려왔다"면서도 "그런데 탄핵사태로 보수가 몰락하고, 진보가 사회의 주류가 된 거다. 당연히 기득권도 그들이 차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혈연, 지연, 학연과 정치적 인맥을 통해 연결된 이권의 카르텔이 이미 이 사회의 저변에 확고히 착근한 상태"라며 "조국, 유재수, 송철호 사건 등은 이 상황이 밖으로 표출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뭔가 뒤집힌 느낌이 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지금은 기득권을 누리는 진보가 정의의 기준을 무너뜨리려 하고, 외려 보수가 외려 정의를 회복하자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옛날엔 보수가 선동을 하고, 진보가 논리적이었다면, 지금은 진보가 선동을 하고, 보수가 서툰 솜씨로 논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적응하기 힘들지만, 곧 익숙해질 거다"라고 전했다.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은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운전 노무를 제공 받은 경위나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 이익 규모 비춰보면 피고인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책무나 정치활동 관련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며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 자세를 망각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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