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도 세금 내라"…불붙은 디지털稅 논쟁

인니·프랑스·이탈리아 등 법안 추진
한국, 삼성·현대차 등 적용 불똥…망사용료 갈등까지 복잡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세계 스트리밍시장에서 빠르게 가입자를 불리면서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진출 국가에서 수익을 거둔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른바 '디지털세' 논쟁이 불붙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세와 함께 망 사용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각국서 "넷플릭스 세금 내라"= 4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수익활동을 하는 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면서 넷플릭스를 겨냥하고 있다.

조니 플레이트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에 기반을 둔 사업장이 없더라도 외국계 온라인 업체가 이곳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넷플릭스와 같은 OTT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사설 조사기관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넷플릭스 가입자는 지난해 약 48만명에서 올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9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유럽에서도 넷플릭스를 비롯한 온라인사업자에 디지털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프랑스는 전 세계 매출 7억5000만유로(약 9900억원) 이상인 해외사업자 가운데 자국에서 연간 2500만유로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 최대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지난해 통과시켰다. 이 기준에 넷플릭스가 포함된다. 영국과 이탈리아도 넷플릭스를 겨냥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韓, 디지털세·망 사용료 갈등= 우리나라에서도 넷플릭스코리아를 비롯해 페이스북코리아, 구글코리아 등 한국 지사를 운영 중인 글로벌 온라인사업자에 디지털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당초 유럽 기준처럼 전 세계 매출과 자국 내 매출에 따른 세율을 검토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최근 스마트폰·자동차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제조기업까지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글로벌 온라인사업자를 보유한 미국이 제조업 기업까지 디지털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른바 '통합접근법'으로 이 안건이 확정될 경우 해외에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 LG전자 ,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도 진출한 국가에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은 올해 안에 합의된 디지털세 기준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김재환 정책실장은 "당초 국내에서 논의된 디지털세의 경우 해외 온라인 사업자들이 자국에서 내는 법인세와 별개로 서비스하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과세 우려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국내 소비자대상 사업자가 해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까지 얽혀 이해득실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여기에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들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국내 통신사에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포털이나 콘텐츠 스타트업 등 국내 CP들이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국내 OTT 서비스 왓챠의 박태훈 대표는 "망 사용료가 너무 비싸 국내 CP들이 미국 등 해외로 나가 사업을 하는 상황"이라며 "스타트업 등의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도 이 지적에 대해 검토 중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