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매크로 금지법, 도둑 맞은 집주인한테 책임 묻는 격"

최종수정 2020.01.31 13:18 기사입력 2020.01.31 08:52

댓글쓰기

"매크로 금지법, 도둑 맞은 집주인한테 책임 묻는 격"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도둑 맞은 집 주인한테 '너 왜 도둑한테 당했어. 책임 물을거야'라고 말하는 법이다."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실검법'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그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잉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31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로 실시간 검색어가 조작되면 네이버나 다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방해받는 것이고, 이는 곧 그들이 피해자라는 의미"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법안은 피해자한테 알아서 책임지라고 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매크로 막는 기술? 감당 불가"= 여야가 논의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실검법(실검 조작 방지법)', '매크로금지법' 이라 불린다. 또한 사업자는 서비스가 이용자들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ㆍ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교수가 문제를 삼는 것은 '사업자가 기술ㆍ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그는 "매크로 기술은 계속 발전할텐데 포털 사업자가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사후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가 "기술을 이해 못하는 정치인들이 만든 법"이라고 꼬집은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도 결국 사업자와 연관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댓글과 관련해) 법으로 제한하면 이용자들이 위축되고 '놀이터'가 없어지는 셈"이라며 "이런 서비스로 인해서 포털이 성장해왔는데 (놀이터가) 점점 없어지다보면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떠나게 된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돼 국내 포털 사업자들의 입지가 좁아지면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가 웃는 상황만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해외 사례도 찾기 힘들어"=이 교수는 지난해 8월 조국 사태와 관련한 검색어 전쟁이 불붙은 것과 관련해 해외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가장 앞서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이슈화 된 적이 없다"면서 "정치적인 지지 입장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기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매크로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나라 형법에 매크로 조작을 '업무방해죄'로 규제하고 있다. 그것으로 처벌하면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온라인플랫폼 서비스가 앞선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정부 개입의 최소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창의적인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사업자들에게 자율권을 주면 상업적이거나 악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아서 통제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