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금센터 "美환율보고서, 韓 시장안정조치 공개 지지"

외환보유액·개입 투명성이 향상된 국가로 한국 예시 들어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의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를 환영하고, 공개 빈도를 높이기로 한 한국 정부의 계획을 지지했다고 진단했다.

18일 국금센터의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지만 한국의 시장안정조치 공개를 지지했다.

특히 재무부는 최근 교역국들의 외환보유액·개입 관련 투명성이 향상됐다는 평가에 한국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한국 정부의 투명성과 시기적정성 강화 계획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한 수치와 재무부가 자체 추정한 수치를 병행했다. 국금센터는 "시장안정조치 공개 빈도가 반기에서 분기로 높아질 때까지 재무부 자체 추정 수치를 병행하는 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환율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지난해 중 전반적인 미국 달러화 강세와 신흥국 통화 약세 동향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원화가 4% 약세를 보였던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무부는 경기둔화와 전망 악화, 통화정책 완화 기대를 주된 이유로 지목하면서 독일·말레이시아와 더불어 통화가 저평가(국제통화기금(IMF) 추정치인 1~7%에 기반)돼 있음에도 불구 더욱 약세를 보인 국가로 지목했다.

이외에 미 재무부는 한국의 재정지출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지난해 재정지출 계획을 전년대비 9.5% 확대한 사실을 언급하고,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독일·네덜란드와 함께 적극적 경기부양책을 펼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로 꼽았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개선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재정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것을 제언했다.

한편 환율보고서는 대만이 주요 아시아 국가 중 IMF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외환보유액을 공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관찰대상국 뿐 아니라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을 1개씩만 충족하는 국가(대만, 태국 등)들의 외환, 거시경제 정책도 면밀히 관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국금센터는 "이번에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한 것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앞두고 예견된 결과"라며 발표 직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반응도 제한적이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환율보고서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객관성이 종전보다 결여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국금센터는 진단했다. 또 "향후 미국과 중국의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