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만 웃는다"...'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의 역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부가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는 국내 게임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방침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외산 게임에는 적용을 받지 않아 국산 게임이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서 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고시 개정안'에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게임사들은 온라인 게임의 모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를 '자율 규제'가 아닌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는 해외 게임의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뽑기'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넥슨,넷마블 등 국내의 대형게임사가 가입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모니터링을 통해 매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는 형태다. 또 리니지2M 등 게임 내부에도 확률을 표시하는 공간을 따로 두고 있다.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게임법을 잘 안지킨다"면서 "계속 이들이 미꾸라지처럼 벗어나면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국내사업자들만 더 규제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 따르면 중국 게임들은 상습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미공개하고 있다. '총기시대'의 경우 14회나 미공개 업체로 지적 받았고, '황제라 칭하라'를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클릭터치도 앞서 11회나 미공개 게임사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중국 텐센트가 지분 84%를 소유한 슈퍼셀의 '클래시로얄' 경우도 미공개 누적 횟수가 14회였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이날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국 게임산업의 해외 매출은 올해도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확률 공개 의무화 입법은 국내 업체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시청각디지털출판협회의 '2019 게임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게임업체는 지난해 한국에서 16억 5737만 달러(약 1조82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협회는 "입법 규제가 진행돼도 중국 등 해외 게임들의 확률 공개는 사실상 집행이 어렵다"면서 "국내시장에서 확률 공개를 하지 않는 중국 업체와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국내 업체와의 경쟁은 매년마다 국내업체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템 과금 구조로 매출을 올리는 게임사들이 정부 입법에 따라 실적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당장 비즈니스적으로 큰 영향은 없더라도 정부에서 '더 잘보이게 하라' 던지 공개하지 않던 확률을 공개하라고 한다면 이용자들의 소비 심리 요인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